행정심판기각 |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통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행정심판기각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지 못할 위기라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에 나섰고 행정변호사가 살펴본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탄광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을 앓다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수년간 진폐 장해 판정을 여러 차례 받으며 치료를 이어왔지만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은 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상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 결국 폐출혈과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의뢰인 남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심판위원회는 공단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행정심판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한 차례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진폐증은 석탄·암석 분진을 장기간 흡입해 폐가 섬유화되는 대표적 직업병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분진작업 종사자의 진폐는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되지만 사망 시점에 진폐가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행정심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의학적·과학적 증거 부족

사망 원인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전문의 소견이 불충분할 때

· 법령 요건 미충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 증거 서류 미비

장해 판정서, 진폐 관리 카드 등 입증 자료가 누락되었을 때

심판위원회가 새로운 사실·증거를 찾지 못했을 때

기존 공단 판단과 동일한 자료만 제출됐을 때

행정심판기각 결정 이후 의뢰인께서는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깊은 불안과 좌절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행정전문변호사는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며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지원을 세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가 의료·법률·전략·재판 진행의 전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 남편의 분진작업 경력과 여러 차례의 진폐 장해 판정, 그리고 의료감정서를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소송을 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족이 겪는 슬픔과 불안을 함께 이해하며 끝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행정심판기각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행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면 산재·의료·행정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부터 전문의 감정, 법리 설득까지 원스톱 대응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