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려는 소송을 말합니다.

앞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공통점]

▶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수단

[차이점]

▶ 행정심판

‘위법한’ 처분 · 부작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음

▶ 행정소송

‘위법한’ 처분 · 부작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음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2. 답변서 송달

3. 심리기일 안내

※ 심리 :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 심리기일 :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일

4. 구술심리 안내

5. 재결서 송달

1. 소장의 제출

2. 답변서 제출

3. 심리의 진행

4. 판결 선고

※ 재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

※ 판결

법원의 최종 판단

제소 기간이란 소송의 제기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심판]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

①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②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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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을 잘 하여 억울한 처분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행정 분야는 수많은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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