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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행정심판기각 | 행정심판 재결의 의미
- - 행정심판 처분의 종류
- - 재결의 종류
- 2. 행정심판기각 | 각하와 기각
- - 최근 행정심판기각 사례
- 3. 행정심판기각 | 심판 절차 및 불복
- - 행정심판기각 이후 집행정지 효력은?
- - 행정심판기각 후 불복 방법
- - 기각 후 대응방법은?
- - 대륜 행정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행정심판기각 | 행정심판 재결의 의미
행정심판기각이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부작위 등의 판단 중, ‘기각재결’을 받은 상황을 뜻합니다.
•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의료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통지
정보공개 거부 또는 비공개 처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등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해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처분을 하지 않는 것
• 재결 :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판단, 준사법적 성질을 가짐
행정심판 처분의 종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빠르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소심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 영업허가 신청 거부 처분 등
2. 무효등확인심판: 유효확인, 무효확인, 실효확인, 존재확인, 부존재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
재결의 종류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 판단은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지닙니다.
재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각하: 청구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 본안심리를 거부
2. 기각: 신청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처분 유지
3. 인용: 해당 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인정해 청구인 신청 내용을 받아들임
4. 사정: 심판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에 위배되는 경우 기각하4. 는 경우
2. 행정심판기각 | 각하와 기각
행정심판기각과 각하는 청구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원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하의 경우 청구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는 이유로 심리를 거부하는 판단입니다.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행정심판기각 사례
그러나 청구요건이 모두 갖춰져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청구인의 주장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심판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행정심판을 기각합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된 최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설구급차 시신 운송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의신청 : 사설구급차 시신 운송은 불법이므로 기각
-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 부당하다며 제지사가 제기한 행정심판 : 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 과정 속 공평성 문제에 따른 운영사업수행기관 선정 처분 취소 심판 청구 : 처분 취소 청구 기각
3. 행정심판기각 | 심판 절차 및 불복
행정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기각 등 재결이 내려집니다.
1.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심판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2.답변서 제출
처분청은 반박 자료인 답변서를 10일 이내 작성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3.사건 회부
처분청은 청구인 청구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 회부 및 심판청구사건 신속 심리
4.심리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 회부 사건에 대한 양측 주장 검토, 위법·부당 여부 판단
5.결과 송부
심리 결과 처분청 및 청구인 송부하여 재결서 송달(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효력은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시점부터 발생
행정심판기각 이후 집행정지 효력은?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결정이 최종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 최종 기각 이후 30일간 집행정지 효력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기간까지 충분히 감안한 것입니다.
행정심판기각 후 불복 방법
행정심판기각 후 절차로는 재결취소소송과 원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재심판청구 금지’에 따라,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과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기각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각 후 대응방법은?
행정심판기각 이후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선택하실 수 있으나, 이때는 필수적으로 소송의 실익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심판이 기각된 사유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분석과 증거 보강 가능성 및 처분의 위법사항을 판단하고, 소송 제기 기한을 검토해 의뢰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지, 아니면 타협이나 기타 절차가 나을지 분석하여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행정심판기각 불복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 반박 증거 수집 및 보완
▶해당 행정청 과거 유사 처분과 비교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 분석으로 승소 가능성 판단
▶유리한 사례 기반 설득력 있는 주장 구성
▶필요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 청구 등 행정 외부 통제 수단 활용
대륜 행정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본 법인은 행정법원 판사 경력, 지역 행정심판위 위원 경력 등을 지닌 행정법 스페셜리스트는 물론, 대한변협 등록 행정전문변호사 등 행정심판·행정소송 케이스를 다수 다뤄본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만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합니다.
행정심판기각 이후 불복 절차를 고민 중이시라면 🔗행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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