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기각 뜻, 각하와의 차이점, 기각 후 절차 및 대응 방법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빠르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 판단은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지닙니다.

재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기각과 각하는 청구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원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하의 경우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는 이유로 심리를 거부하는 판단입니다.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서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대표자 등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통해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행정심판은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제4항)

그러나 청구 요건이 모두 갖춰져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청구인의 주장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심판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행정심판을 기각합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된 최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기각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1~20 TF를 구성하여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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