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수원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수원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수원행정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수원행정변호사,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주장
- - 수원행정변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정임을 주장
- - 수원행정변호사, 악취 방지 시설을 구비했음을 주장
- 4. 수원행정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수원행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수원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수원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본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수원사무실의 행정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수원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입니다.
의뢰인은 허가권자의 요청대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벽히 수행한 후, 시설 설치를 위해 허가권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를 극심하게 반대하였는데요.
이에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회의 결과는 당연하게도 ‘설치 반대’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청은 이를 근거로 해당 시설 설치를 반려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시설 적합 통보를 받은 후,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한 상태였기에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수원행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수원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 관청의 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3. 수원행정변호사의 조력 사항
수원행정변호사는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 규제에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해석하였고, 이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는데요.
본 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행정변호사,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주장
대법원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처분은 혐오 시설로 인한 마을 이미지 손상, 지가 하락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를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수의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본 결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행정변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정임을 주장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관련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 판단은 필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처분은 환경 오염에 대한 막연한 우려에 근거한 객관적이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행정변호사, 악취 방지 시설을 구비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이미 흡착식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였고, 폐기물처리 시설 가동으로 인한 악취 발생 값이 허용 기준치의 1/5에 불과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여러 규정을 살펴보아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요건이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수원행정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수원행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업 불허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수원행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건은 폐기물처리업 불허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수원행정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처분의 취소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