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대구행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구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구행정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대구행정변호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조
- - 대구행정변호사, 피해자의 접촉 강조
- - 대구행정변호사, 불충분한 증거 강조
- 3. 대구행정변호사의 조력 결과, “처분 취소”
1. 대구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구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결심하며 같은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던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대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구행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구행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같은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던 여학생은 할 말이 있다며 탈의실로 의뢰인을 불렀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후배 사이였기에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장난도 치고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이후 여학생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학폭위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행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구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 행정소송법 제 23조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2. 대구행정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구행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학교폭력 사건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구행정변호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조
파해자는 사건 이후 평소와 다름없이 의뢰인과 저녁 식사를 하거나 의뢰인의 엉덩이를 장난스레 토닥 거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의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임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행정변호사, 피해자의 접촉 강조
사건 장소인 탈의실 내에서 의뢰인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탈의실로 부른 것 또한 피해자이며 사건 당시 같은 태권도 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로 해당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대구행정변호사, 불충분한 증거 강조
이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진술과 피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대구행정변호사의 조력 결과, “처분 취소”
대구행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대구행정변호사의 조력으로 징계처분 취소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및 행정소송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행정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