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 누가·언제까지 국가 대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5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950년 7월, 한 남성이 경찰에 끌려간 뒤 재판도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은 가족은 70여 년 동안 '좌익 가족'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미 끝난 것 아닌가?"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정확히 알면 보입니다.

강철훈 씨(가명)의 아버지는 해방 직후 시위 주동자로 잘못 몰려 옥살이를 했고, 출소 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고성경찰서는 보도연맹원들을 예비검속(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미리 붙잡아 가두는 것)했고, 아버지는 그해 7월 한 고개에서 숨졌습니다.

유족은 2021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 2월 6일 아버지를 이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1.헌법 제29조의 의미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이 아니라 헌법이 직접 약속한 권리, 즉 기본권입니다.

이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입니다. 국가에 무언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국가가 잘못했으면 국가가 책임지라는 헌법의 약속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2.공권일까, 사권일까?

학계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권리이니 공법상 권리(공권)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으로 보고, 실제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와 관련해 입은 손해는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금 등으로 보상을 받으니 두 번 받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평등권 침해라는 비판이 꾸준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항 자체는 위헌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국가배상법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률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2025년 1월 7일부터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명·신체 침해로 받을 배상금은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빚이 아무리 많아도 빚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배상받은 돈을 가져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철훈씨 가족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지키고 승소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자료’에 있었습니다.

조사보고서의 증명력을 지키려면 진술자 신원, 진술의 일치 여부, 선행 판결, 형무소 신분장 같은 객관적 자료를 서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사망이 1960년 이전 사망이라면 옛 관습상 상속 구조까지 따져야 합니다.

직접 준비하신다면 진실규명결정서, 가족관계 및 제적등본, 결정문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청구권, 대륜과 함께한다면

대륜은 국가배상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쟁점별로 협업합니다.

결정서와 원자료를 대조해 국가가 공격 및 방어할 허점은 미리 찾고, 부족한 입증자료를 보완합니다. 과거 제적등본을 바탕으로 상속관계도를 정리해 가족 간 분쟁 가능성도 줄입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송무관리시스템으로 소 제기일, 기일, 시효 만료일을 사건별로 관리합니다.

특히 축적된 사건 처리 데이터는 쟁점마다 어떤 자료가 통했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과거사 사건은 진실규명결정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국가배상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남은 기간과 준비 자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