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 나라가 잘못했다면 어떻게 배상받나요? 성립요건 쉽게 알기

지연 씨의 사건을 맡은 국가배상전문변호사들은, CCTV 확인 결과 망인이 만취하여 인지·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 그럼에도 경찰이 최소한의 상태 확인 없이 방치했다는 점,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차례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경찰, 즉 공무원의 출동 자체만으로 경찰의 의무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 즉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도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책임 상, 제5조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으면 국가·지자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도로 밑 상수도관에서 샌 물로 노면이 얼어 사고가 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고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다만 완벽한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관리자가 도저히 손쓸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하자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잘못은 공무원이 했는데 국가배상책임은 왜 나라가 지고, 나랏돈을 쓰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의 잘못 정도에 따라 나눴습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여기서 '중과실'은 공무원이 조금만 주의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잘못입니다. 여기서 '국가가 먼저 배상한 뒤 그 돈을 공무원에게 돌려받는 것이 ‘구상권’입니다.

앞선 지연 씨 사례처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찰이 하지 않은 일’을 시간대별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막히기 마련입니다.

• 출동기록·CCTV 등 핵심 증거를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 '재량'과 '위법'의 경계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 구호조치를 했다면 살 수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대륜의 국가배상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① 국가가 가진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112 신고 내용, 출동 경찰관의 근무 기록, 현장 CCTV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일부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륜은 정보공개청구에 더해,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신청으로 빠진 기록을 보완합니다.

② 사건을 시간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신고 시각, 현장 도착, 경찰이 한 말과 조치, 현장을 떠난 시각, 사망 추정 시각을 한 줄로 잇습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에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했는지"가 드러나고, 법령 위반과 인과관계를 함께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재량이었다'는 반론에 대비합니다 대륜은 축적된 사건 데이터로 유사 판례를 비교해, 법원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사정(만취 정도, 날씨, 장소의 위험성 등)을 이 사건 사실에 맞춰 정리합니다.

④ 손해액을 항목별로 산정합니다 장례비, 일실수입, 망인과 유족 각자의 위자료를 나눠 계산합니다. 소득자료가 부족하면 통계소득 같은 대체 기준도 검토합니다.

"결국 서류만 대신 써 주는 것 아닐까?" 싶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문장보다 어떤 기록을 확보해 어떻게 연결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국가배상전문변호사팀이 망인의 상태, 경찰의 조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나눠 맡아 입증했습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이 묻히지 않을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륜은 송무관리시스템으로 변론기일, 서면 제출기한, 정보공개 결정 기한을 사건별로 관리해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질 수 있고,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정보공개 결정에도 시간이 걸리니, 청구 기한에서 거꾸로 계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위 절차를 직접 진행하다 기록 확보나 인과관계 정리에서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대륜과 함께 사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