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동종업계 영업 막으려면?

두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에서는 쓰임이 다릅니다. '영업정지'는 보통 구청이나 시청 같은 행정기관이 식당·학원 등 사업자에게 법 위반을 이유로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생 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같은 경우입니다.

반면 '영업금지가처분'은 개인이나 회사 사이의 다툼에서 한쪽이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 장소에서 이 영업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영업정지가처분은 흔히 쓰이는 표현일 뿐, 법적으로는 바로 이 영업금지가처분을 뜻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이를 멈추고 싶은 상황이라면, 가처분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을 넘긴 사람은 따로 약정이 없더라도 10년 동안 같은 시·군과 그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따로 약정했다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봅니다. 영업양도는 가게라는 '살아 있는 기계'를 통째로 넘기는 것입니다. 기계 부품만 판 것이 아니라 작동법과 단골손님까지 함께 넘긴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판 사람이 근처에서 같은 기계를 다시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계약서 제목이 '권리양도계약'이어도 괜찮습니다. 법원은 상호 승계, 고객 명단과 노하우 인계, 임차인 지위 승계 같은 실제 사정을 보고 영업양도인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상가를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했다면 수분양자뿐 아니라 그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과 임차인도 이 업종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겨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사람은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리단규약(상가 구성원 전체가 정한 규칙)에 업종제한 조항이 있으면,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 권리를 근거로 위반자나 위반자의 임차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규약이 유효하려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업종제한을 없애는 것이 일부 점포에 특별한 영향을 준다면 그 점포 소유자의 승낙도 필요합니다.

반면 업종제한을 새로 만드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별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영업양도계약서, 분양계약서, 관리단규약과 그 의결 자료
• 인계 목록(고객 명단, 교재, 상호, 임대차 승계 서류)
• 상대방 영업을 보여주는 자료(간판 사진, 광고,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 두 점포 사이 거리를 표시한 지도
• 매출 감소나 고객 이탈 자료(환불 요청, 이동 문자 등)

이때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취지는 예를 들어 이렇게 씁니다. "채무자는 ○○시 ○○동 ○○건물 3층(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서 ○○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하면 제3자에게 임대·양도하는 행위의 금지와 집행관 공시도 함께 구합니다.

장소는 도면으로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금지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기각될 위험이 커집니다.

가처분 신청은 이후 본안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영업금지가처분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영업을 넘긴 것인가"와 "정말 같은 업종인가"입니다. 이때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계된 파일, 주고받은 메시지, 고객 이동 흐름을 서로 연결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9위 로펌(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대륜은 먼저 계약서, 메신저 대화, 인계 파일을 분석해 영업양도의 실체를 구체화하며 삭제된 메시지처럼 복원이 필요한 자료는 디지털포렌식 인프라로 확인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이나 관리단규약 사건이라면 의결정족수와 규약 변경 이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후 신청취지를 도면 단위로 특정하고, 간접강제와 본안 소송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가처분 한 건인데 큰 로펌에서 신경을 써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륜은 송무관리시스템으로 심문기일, 담보 제공, 제소 기간 같은 일정을 사건별로 관리합니다. 분야별 변호사가 쟁점을 나눠 검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짧은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오히려 이 체계가 빛을 발합니다.

가처분의 승패는 심문기일에서 상대방 반박에 얼마나 대응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대륜은 상대방의 예상 주장을 미리 정리하고, 그에 맞는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은 분산되고, 그 흐름은 굳어집니다. 오래 방치하면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급박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영업 재개 광고나 SNS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체크리스트로 준비가 막막하시다면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