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 산정 기준 및 감경 방법은?

영업정지과징금이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말합니다.

주로 보건, 식품, 약사, 환경, 공정거래 등 다양한 행정 영역해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행정청은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 불편이나 기업 피해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실제 시행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영업정지과징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 음식점 등에 내려지는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정지과징금은 영업장 성격 및 연간매출액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정지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 행위 종류와 과징금 금액 등을 명시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장은 처분을 내린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내용이 게재됩니다.

1.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 종류 및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3. 식품 등의 명칭

4. 위반 행위, 내용, 근거 법령

5. 행정 처분 내용, 처분일 및 기간

6. 단속기관, 단속일 등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인기 여행지를 중심으로 주변 음식점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총 5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 됐으며 주요 적발 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이행 2건, 일반음식점 무신고 영업 3건 이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인근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불시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발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