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얼마나,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배상 기준·청구대상 정리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통해 항소심 배상금 증액 이유를 알아봅니다.

본 사례는 언론에 보도된 판결로 대륜이 수행한 사건이 아니며,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980년, 대학생 A 씨는 계엄 해제를 외치다 영장 없이 끌려가 93일간 갇혔고, 풀려난 뒤 제적과 강제 입대를 겪었습니다.

2024년 8월, A 씨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 6,4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7월에는 국가를 상대로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4,25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대공분실에서 맞고 잠도 자지 못했다는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은 달랐습니다. 밀실의 가혹행위는 물증이 남기 어려운데,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주장을 배척하면 피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약 46년간 배상이 늦어져 돈의 가치가 달라진 점도 반영해 배상액을 6,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 기준은 무엇일까요? 답은 국가배상법 조문에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사망: 유족에게 '사망 당시 월 수입 × 앞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의 유족배상과 장례비
• 신체 상해: 치료비(요양비), 치료 기간에 못 번 돈(휴업배상), 장해가 남으면 잃은 노동력 비율만큼의 장해배상
• 물건 손해: 물건 값이나 수리비, 수리 기간에 쓰지 못한 손실
• 위자료: 피해자 본인, 배우자, 부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두 달 입원했다면 입원으로 인한 실비 치료비에 600만 원을 더하는 식입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은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에게 위자료를 주도록 정합니다. 이때 위자료는 사회적 지위, 과실 정도, 생계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상한선'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3조의 기준이 배상심의회가 지급액을 정할 때 쓰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772 판결).

따라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위의 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A 씨의 위자료가 항소심에서 늘어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설치한 신호등을 경찰이 관리한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는 것이 국가배상법상 정확한 청구 대상일까요?

국가배상법은 제6조는 일을 맡은 기관(사무 귀속 주체)과 돈을 대는 기관(비용 부담 주체)이 다르면 비용을 대는 쪽도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피해자는 둘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전광역시가 설치하고 경찰에 관리를 맡긴 신호기 고장 사고에서, 경찰관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 즉 대한민국에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기관끼리의 최종 분담은 나중에 구상(돌려받기)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국가배상법에 없는 과실상계, 소멸시효 등은 민법을 따르고, 특별한 규정을 둔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입니다.

A 씨의 보상금 문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옛 5·18보상법은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중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5. 27. 2019헌가17 결정). A 씨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했던 A 씨 사건의 승부처는 '물증 없는 고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지점에서 자주 곤란을 겪으시게 됩니다.

• 수십 년 전 기록이 흩어져 진술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를 잘못 고르면 소송이 길어집니다.
• 이미 받은 보상금이 공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까다롭습니다.

대륜의 국가배상전문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 국가배상 관련 민사, 행정 관련 경력을 다수 보유한 부장급 변호사가 전략 수립부터 법정 출석까지 직접 책임
• 자체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로 흩어진 기록을 수집하고 합법적으로 채증
• 진술과 문서를 시간 순서로 연결해 증명이 어려운 부분을 적극 보완
• 국가의 잘못, 과오와 피해의 연결고리를 찾아 인과관계 증명하여 배상액 증액을 위한 전략 수립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묻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륜은 사건마다 전담 TF를 꾸리고, 앱 ‘대륜 아너스’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실시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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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나면 다투기 어렵고, 기억과 기록도 점점 흐려집니다. 혼자 준비하다 국가배상법의 법리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대륜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