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신고 절차, 처벌 강화, 징계 기준 및 대응 방안

공무원성범죄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중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공직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으며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돼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인사신문고”의 온라인 익명 신고창구, 전화, 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담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공무원성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하는데요.

여기서 피해자 뿐만 아니라 공직 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고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징계 및 처벌 수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데요.

최근에는 성범죄 관련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임용결격·당연퇴직 벌금형 기준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포함시켰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 처리 됩니다.

공무원성범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징계 및 형사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공무원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초기에 대응해 벌금형조차 받지 않게끔 불기소, 무혐의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