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뇌물 형량, 징계 및 구제 방법

공무원뇌물 혐의는 단순히 금품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직무 관련성

② 대가성

③ 공무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뇌물의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을 받아 최대 무기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공무원·중개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자에게 뇌물을 공여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며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수수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뇌물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유도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무원뇌물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나 징계처분 심사 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징계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징계처분 심사를 청구하여 징계의 적법성 및 형평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약 3년 동안 직무 관련자에게서 총 9차례에 걸쳐 여행, 명절 선물 등으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전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와 금품을 수수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미 뇌물 수수로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뇌물을 받았고 감사원은 A씨에게 강등에 준하는 중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학교 시설 보수공사를 맡은 업체 이사인 B씨는 초등학교 교장 C씨에게 사례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B씨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 측이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답으로 C씨에게 현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2심은 공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가 직무상 편의를 기대할 수 있었고 C씨의 금품 수수가 직무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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