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 군 사관생도 퇴교 처분 취소를 이끈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사관생도 징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군징계규정을 준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육군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 간사는 징계사건 조사를 위해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참고인 조사 시 조사 일시, 조사자, 조사 경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참고인 진술은 참고인을 실제로 소환하지 않고 전화로만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진술 청취의 날짜, 청취자, 조사 방식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이를 적법한 참고인 조사로 볼 수 없고 이에 기초한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2022두33323 판결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에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구체적 상황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사전 통지되어야 하며,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생도대위원회 개최 통지서, 퇴교처분 통지서 어디에도 의뢰인의 각 발언·행위별 구체적 시점과 상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이를 처분 사전통지의 중대한 하자로 구성하여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퇴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참고인을 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참고인을 제시하며 해당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기관은 의뢰인이 요청한 참고인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이를 의뢰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절차적 위법으로 구성하여 소송에서 다투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2015도11428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와 피해자에게 유리한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 중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진술자의 이해관계, 수사 개시 가능성으로 인한 회유·협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은 내용상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 위법성을 다투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가 보는 행정소송 대응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소송변호사의 행정소송 전담 수행, 군전문변호사의 군 내부 규정·징계 체계 분석, 퇴교·징계·자격 박탈 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을 통해 군 관련 행정소송을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의뢰인의 인생 경로와 미래를 좌우하는 절차입니다.

대륜의 행정소송변호사는 처분의 위법성을 끝까지 검증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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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군 내부 징계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아닙니다. 항고는 내부 구제 절차에 불과하며, 항고 기각 이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행정소송에서는 사실관계보다 절차가 더 중요한가요?
행정소송에서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 방어권 침해, 증거능력 문제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3. 진술만으로도 퇴교처분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높지 않다면, 진술만으로 중대한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 행정소송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가능하다면 처분 직후 또는 항고 단계부터 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초기 전략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