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전부 취소' 판결

대륜 행정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행정청이 영업정지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폐기물관리법상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 위반하였고,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 미숙으로 절차를 일시적으로 누락한 것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환경오염이나 주민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 의뢰인 기업에 대한 다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의뢰인이 취급하는 대형폐기물은 수집·운반 과정에서 도시미관 훼손이나 공해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적다”고 판단한 재결례를 제시함으로써 본 사안 역시 단순 절차 위반에 해당할 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조차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감경 규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영업정지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대륜은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륜 행정전문변호사는 영업정지과징금의 금액 산정 방식 자체에도 위법이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연평균 매출액은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액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구청은 영업정지 대상이 폐기물중간처분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기업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매출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과징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대륜은 영업정지 대상 업종의 특정 원칙, 업종별 매출 분리 필요성, 과징금 산정에 있어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영업정지과징금은 산정 기준부터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영업정지과징금은 영업정지라는 본래의 행정 제재를 금전으로 대체한 행정처분입니다.

형식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화된 제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업정지와 동일한 위법성 판단 기준과 제재의 무게를 가집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상 영업정지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내용, 영업정지 대상 업종,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법령이 정한 범위와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 위반의 정도나 처분 과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은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불복 절차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감경 사유 미고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이나 법리 다툼이 큰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직접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감경 규정의 적용 여부,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법성, 처분의 비례성·형평성을 종합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한 사전 대응, 행정심판, 행정소송, 항소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영업정지과징금은 단지 금전 부담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영업 지속성과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대륜은 형식적 위반과 실질적 위험을 구분하여 기업에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법률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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