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종류 구분 기준, 영향 분석 및 징계 대응 방법

CONTENTS

1. 공무원징계종류 | 공무원징계 정의
- - 공무원징계 사유
- - 징계부가금
2. 공무원징계종류 | 구분 기준 및 영향 분석
- - 경징계
- - 중징계
3. 공무원징계종류 | 징계 감경 요소
- - 감경이 불가능한 경우
4. 공무원징계종류 | 시효
- - 대응 방법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공무원징계종류 | 공무원징계 정의

공무원징계는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가가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민사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징계 대상에는 일반직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공무원징계 사유

공무원징계는 직무 수행 능력 및 공공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조치를 내리기 위해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

2. 직무상 의무 위반 혹은 직무 태만 (무단 이탈, 업무 지시 불이행 등)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5. 뇌물 수수 등의 비리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등)

6. 범죄에 연루된 경우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등)

7.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8. 파산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뇌물 성립 요건이 궁금하다면?

징계부가금

공무원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부가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 국가재산 횡령, 배임 및 절도,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그 행위로 취득,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이내를 부과합니다.

금품 및 향응 수수는 반환 이후에도 징계부가금의 대상이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예시

·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 사용권

· 골프 등 접대 또는 교통 및 숙박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2. 공무원징계종류 | 구분 기준 및 영향 분석

공무원징계종류는 감봉, 정직, 강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처분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뉩니다.

공무원징계종류 중 경징계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중징계는 더 무겁고 강력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경징계

공무원징계종류 중 경징계는 비위가 경미한 경우 부과되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주로 승진이나 승급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견책

견책은 비위 행위에 대한 훈계입니다. 견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⅓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감봉 기간 및 이후 12개월 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중징계

공무원징계종류 중 중징계는 비위가 심각한 경우 부과되는 처벌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거나 직급을 낮추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파면

파면은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되며, 이후 5년 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또, 퇴직급여가 1/2(5년 미만 재직자는 1/4), 퇴직수당 금액이 1/2 감액됩니다.

△해임

해임도 역시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되는 것으로, 해임은 이후 3년 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금품, 공금횡령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1/4(5년 미만 재직자는 1/8), 퇴직수당 금액은 1/4 감액됩니다.

△강등

강등은 직급을 1계급 아래로 내리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3개월 간 직무에서 배제되며 보수도 ⅔ 감봉되어 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강등 기간 및 이후 18개월 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정직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처분입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보수는 ⅔ 감액되며 정직 기간 및 이후 18개월 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3. 공무원징계종류 | 징계 감경 요소

공무원징계종류 중 한 가지를 받았을 때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감경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청백봉사상 받은 공적(지방공무원 해당)

감경이 불가능한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는 감경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폭력

· 성매매

· 성희롱

·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에 대한 불응

· 등록 의무자에 대한 재산 등록 및 주식의 매각, 신탁과 관련된 의무 위반

· 부정청탁

·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