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신고 방법과 행정처분으로 받게 되는 유형

어린이집신고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어린이집신고가 가능한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신고는 임신육아종합포털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센터'를 선택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나 아동학대를 당했다면, 형벌을 주기 위한 형사 소송

도 추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고 절차

어린이집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도점검: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나뉘며, 정기정검일 경우에는 일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2. 사전처분 통지: 지도점검 이후 행정청에서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의견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청문: 청문회에 출석하여 주장을 말합니다.

4. 행정처분: 사전처분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과 청문회 실시가 끝나면,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만약 해당 처분에 불복한다면,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결정 및 결과 통지

만약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불복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제기

행정심판 시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 행정소송 청구

행정소송 시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대표적으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반행위의 종류와 사항, 고의성 등을 판단하여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 과징금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잘못한 경우에는 원장이 형사처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신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처분이 내려지기 전, 행정청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요.

이 의견서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의 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고의성, 위반 정도, 피해 부모의 의견 등으로 구제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신고 대응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신고를 진행할 경우, 행정청에 행정처분 신고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소송 시에는 당시 정황부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복잡한 행정심판·소송을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복잡한 행정 문제에 정교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