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 배상심의회 거칠까? 바로 소송할까? 국가배상 절차 정리

성미씨가 처음 알아본 것은 ‘배상심의회’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다만 2000년 12월 국가배상법 제9조가 개정되며, 지금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적 전치'라고 합니다.

심의회를 거칠지 신청인이 고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고장 난 물건을 고객센터에 먼저 접수할지, 곧바로 정식 분쟁 절차로 갈지 고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배상심의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주소지나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서를 냅니다. 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각 지방공소청에서 신청 가능)
2. 결정: 법은 4주 안에 결정하도록 정하지만 해당 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 실제로는 6개월 안팎이 걸리기도 합니다. 결정서는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3. 동의: 금액에 동의하면 동의서를 붙여 배상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동의하고 돈을 받으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불복: 기각(일부 기각 포함)이나 각하 결정을 받으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송을 내도 됩니다.

국가 측 과실이 분명하고 청구금액이 적거나 피해가 경미하다면 심의회가, 성미씨처럼 관리자와 하자 여부부터 다퉈야 한다면 소송이 낫습니다.

• 사고경위서: 별지에 육하원칙으로 10줄 이상 씁니다. 장소는 방향과 거리까지 적고, 관리기관에 신고했다면 신고 일시와 담당 공무원도 적습니다.
• 신청액: 요양비·휴업배상·위자료 등 항목별로 적고 모든 금액에 영수증을 붙입니다. 간이영수증보다 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 이미 받은 금액: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배상받을 수 없으니 모두 적습니다(생명보험은 예외).
• 첨부서류: 진단서·영수증·현장 사진·구급활동일지·목격자 확인서를 냅니다. 현장이 복구됐어도 다시 가서 줄자를 대고 찍어 두세요.

배상신청 시 사고 경위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보정 요구를 받고,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 작성 시, 실수가 잦은 곳이 바로 '피고' 부분입니다.

• 국가 사무: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경찰의 불법행위, 교도소 내 사고, 국립학교 교원의 과실, 군대 내 사건, 행정기관 처분 등)
• 지자체 사무: 피고는 '○○시', '○○군' 같은 해당 지자체이며, 단체장이 대표합니다.(근거 법령 조문, 실질적 관리 주체에 따라 지자체 사무 확인 필요)

다만 국가배상법 제6조는 관리 기관과 비용 부담 기관이 다르면 비용을 부담한 쪽도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국가가 돈을 대고 지자체가 관리했다면 둘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정부의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대장', '정기 안전점검 기록', '보수 공사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10일 범위 내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비교적 빠르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청구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사고 난 하천 점검 기록을 다 달라"고 두루뭉술하게 요청하면 기관에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나 비공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천 ○○교~○○보 구간, 20○○년 상·하반기 하천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및 보수 내역"처럼 장소와 기간, 대상 문서를 좁혀서 청구해야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도 기관에서 내부 결재 문서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거나 이미 소송이 시작된 후라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하면 됩니다.

사실조회란 재판부에 "상대 기관이 보관 중인 특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이 요청할 때는 꿈쩍 않던 관공서나 경찰서 등도 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촉탁서가 송달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 중 은폐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자료를 합법적으로 법정에 제출시킬 수 있습니다.

성미씨 사건에서도 대륜은 서류와 자료가 아닌 현장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 변호사·증거조사 전문가 협업: 국가배상 담당 전문변호사와 자체 증거조사센터가 함께 움직입니다. 탐문 결과와 공문서를 비교분석해 국가 측의 하자를 구체화합니다.
• 절차별 전략 설계: 심의회와 소송 중 어느 길이 적합한지, 누구를 피고로 할지 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실제 피해를 연결지어 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묻히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륜은 체계적인 송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사건을 점검해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으며 사건 난도에 따라 다수의 국가배상 및 민사전문변호사를 배정해드립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무게와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직접 현장에서 자료와 증거를 찾는 것도 대륜의 업무입니다.

공공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하자가 보수되고 책임 주체를 찾는 사이 관리 기관끼리 책임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도 현장은 매일 조금씩 바뀌고 청구 기한도 흘러갑니다.

먼저 위 내용대로 준비해 보시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