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 | 국가 배상 청구 요건, 절차 및 판례 분석

첫째,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성립하려면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자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한 행위여야 합니다.

사적인 시간이나 순수한 개인적 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둘째,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고의는 손해 발생을 인식·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과실은 공무원이 통상 마땅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손해를 야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국가배상책임에서의 과실은 공무원 개인의 주관적 능력보다는 그 직무에 기대되는 일반적 수준의 주의의무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가 바로 “법령 위반”입니다.

여기서의 법령 위반은 조문을 어긴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과 같은 헌법적 가치·기본 원리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그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재량행위처럼 보이더라도 비례·평등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손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원인이 개입될 수 있는데, 법원은 그 중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손해를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피해자 스스로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 자체가 부정되거나, 책임 범위가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가배상청구소송에도 일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공상 등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유족연금 등을 지급받게 되면 중복보상을 막기 위해 국가배상청구가 제한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우선, 피해자는 주소지, 손해 발생지 등을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국가 내부적 조정 절차의 성격을 가지며, 신청인은 피해 경위, 손해 내용, 손해액,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배상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본부배상심의회가, 각 지역에 지구배상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이 손해의 존재와 범위, 국가배상책임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다만, 국가배상법은 배상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한 구조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피해자는 배상심의회에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 문제나 긴급한 손해배상 필요성이 있거나, 배상심의회에서 소극적인 결정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일반 손해배상과 같이 관할 민사법원(통상 피고인 국가·지자체의 소재지를 기준)에서 진행되며, 소장을 통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위법성, 법령 위반의 내용, 객관적 정당성의 부재, 피해의 규모와 내용, 인과관계, 소멸시효 준수 여부 등이 모두 소장과 증거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또한 중요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 민사 불법행위의 10년 소멸시효보다 짧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시효 도과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배상심의회에서 배상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인은 그 결정을 수락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청구를 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소송으로 다시 다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환경규제와 기업의 영업권 보호가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로, 아스콘·레미콘 제조 공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단속행위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악취 및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주민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지자체가 대규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수차례 공장 및 주변을 조사·단속한 행위가 공장 가동 중단·이전을 압박하기 위한 과도한 조치라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지자체가 환경규제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을 압박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지자체의 조사·단속행위가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환경권,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기준치 초과 악취 및 특정유해물질 검출, 반복적인 위법행위 적발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한 것은 오히려 법령상 부여된 환경보전 의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주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환경 관련 법령에 근거해 조치한 결과, 사업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점용허가와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결합된 사안에서, 허가 담당 공무원의 “안내 부족”이 국가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회사는 하천부지에 잔디실험연구소를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연구소 용도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그 결과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면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심은 허가 담당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 여부를 미리 검토하거나, 시설물 설치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공무원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인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안내나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과 하천법의 관계, 개발행위허가 및 하천점용허가의 구조를 고려할 때, 사업자인 원고가 스스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설치한 점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손해는 원고 스스로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