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원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공무원변호사가 알려주는 국가배상제도
- - 국가배상청구의 요건
- - 구상금이란?
- 2. 공무원변호사,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전략 수립
- - 고의∙중과실 부존재 입증
- -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 3. 공무원변호사 조력 결과, 구상금 청구 소송 기각 성공
- - 구상금청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1. 공무원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공무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직무 중 부하 직원과의 갈등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국가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손해액의 일부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약 5억 원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 측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손해 분담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무 중 부하 직원에게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정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대신 지급한 손해에 대해 일정 비율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공무원변호사가 알려주는 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배상제도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하며 일반 국민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속한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국가배상청구의 요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존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그 결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나 해당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국가가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군인, 경찰 등 특수직 공무원이 작전, 훈련 등의 직무 중 입은 상해나 손해는 국가배상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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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이란?
구상금이란 다른 사람이 대신 변제하거나 배상한 금액을 실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며 법률상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구상권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고 그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전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자에게 각자의 몫을 부담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실수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등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국가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후, 그 공무원에게 배상의 책임을 돌려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2. 공무원변호사,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전략 수립
공무원변호사가 구상금청구소송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국가배상제도와 구상금청구소송 관련 다수의 실무를 경험한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고의∙중과실 부존재 입증
공무원변호사는 국가가 주장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 내부의 불화 해결을 위한 취지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미한 행위였습니다.
-사건 당일과 피해자의 극단적 시도 사이에는 2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그 외에도 피해자의 심리 상태나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사건에 있어 의뢰인의 책임 정도가 미약함이 법원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공무원 변호사는 이번 구상금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본 사건에서 국가는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상 5년의 공법상 시효 및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시효 주장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 국가가 배상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참조)
공무원변호사는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국가가 자신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받아들여져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이후, 다시 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고 신의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공무원변호사 조력 결과, 구상금 청구 소송 기각 성공
공무원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국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5억 원에 달하는 구상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구상금청구소송은 단순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공무원 개인이 방어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법적 쟁점이 동반됩니다.
▶국가배상법상 구상 요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직무상 행위로서 인정되는지 여부
-형사판결의 민사상 효력 해석
-국가의 권리남용 및 신의칙 위반 여부
-소멸시효 주장 및 배상 경위 분석
법무법인 대륜은 공무원 대상 민·형사소송, 징계 및 국가상대 구상금소송 등의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의 특성과 관련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도시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24시간 상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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