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행정변호사 | 지방보조금 유용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불기소로 방어한 사례

군산행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중이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의 정산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이 보조금을 유용하고 있던 것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직원은 식비 명목으로 제공받던 보조금을 실제 급식이나 간식 구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용 금액은 1,000여만 원이었으며, 의뢰인은 시설 대표로서 직원의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의 균형 발전과 특성 산업 육성을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기관은 물론이고, 연구기관,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보조금은 관련 법령을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요. 만일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적발된다면 보조금법 위반의 책임과 함께 횡령죄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시설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으나 대외적인 업무 회의 등에 참석하는 형식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 시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지휘와 감독 의무는 자신에게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의 유용 행위를 함께 계획했다거나 모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뢰인이 직원의 범행을 알게된 것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인 것으로 봤을 때, 범행 사실을 미리 알고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사비를 통해 직원이 유용한 보조금을 절반 이상 변제한 상황입니다. 남은 보조금 역시 빠른 시일내에 변제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보조금의 횡령, 유용하는 사건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증거 인멸 우려도 커지면서 구속수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지방보조금법을 유용하여 관련 혐의를 받게되었다면 신속하게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행정그룹이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치밀한 대응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