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 의사면허취소 처분 대응한 행정전문변호사 조력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의사였는데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취소 예정 통지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약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업무를 해왔다는데요, 몇 년이 지나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이 해당 자격정지 기간 중 3건의 처방전을 발행했다며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공법상 권한에 근거하여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대표적인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사면허정지/취소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면허 박탈

▶의료법 위반 사실 따른 업무정지, 과징금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후 의사 면허 회수

이러한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처분결정의 절차를 따르며 의견서 제출 및 소명자료 구성 여부에 따라 처분의 경중, 혹은 철회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 행정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에 따라 의견서 제출 및 소명자료 구성을 수행하였습니다.

① 디지털포렌식 기반 객관적 자료 수집

행정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② 병원 및 약국 진술 확보

행정전문변호사는 병원 및 약국 직원의 진술을 확조해 전산기록만으로 의료행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보했습니다.

③ 근로계약 및 출근 기록 부재 확인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격정지 기간 당시 병원 측 상근 부원장이 전적으로 진료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근로하지 않았고 출근 기록 역시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