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변호사 | 의사면허취소 위기, 소송 전 단계에서 처분 철회한 사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 가기 전 행정기관 내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의 기능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기관이 스스로 처분을 다시 검토하고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

-사법기능 보충
행정 전문지식을 활용해 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분쟁 해결

-부담 경감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 법원 부담 완화
국민의 시간과 비용 절약

▶행정심판의 특성

판단 주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

관계: 예전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행정소송 전 반드시 행정심판 거침)를 채택했으나, 현재는 행정심판임의주의

→ 대부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 단, 법률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경우는 예외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이를 판단하고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행정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다투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무효 확인
-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다투는 소송
-민중소송: 선거무효소송 등 국민이 공익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 국가·지자체 기관 간 권한 다툼 해결

▶행정소송의 기능

-국민 권리 구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받은 권리 회복
-행정 통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위법 행위 방지

▶행정심판과의 차이

-행정심판: 같은 행정조직 내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는 절차
-행정소송: 법원이 행정청의 처분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
-대부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 가능하지만 법률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륜은 면허 정지 기간에 의뢰인이 진료 행위를 했다는 혐의 반박을 위해 병원 전산시스템의 처방전 발행 구조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처방전 양식에 특정 의료인의 이름과 직인이 기본값으로 자동 입력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행정직원이나 간호 인력이 이를 변경하지 않고 처리하면 실제 진료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의료인의 명의가 남는 구조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사전에 인지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였으며, 행정 직원의 실수로 의뢰인의 이름으로 진단서가 발행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 의뢰인이 병원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문제된 처방 발행 시점에 의뢰인이 병원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확보·분석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기록: 해당 시각 GPS 좌표가 병원 외부를 가리킴
▶SNS 업로드 기록: 동일 시간대 외부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 게시
▶통화·메시지 로그: 병원 외부에서의 연락 이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