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공입찰 방해, 형법에 따른 입찰방해 범죄
- - 공공입찰 방해 혐의 의뢰인의 사건 경위
- - 입찰방해죄의 성립 요건
- 2. 공공입찰 방해 사건의 수사기관 의심 지점
- 3. 공공입찰 방해 행위에 대한 혐의점 방어 논리
- - 공모·담합의 증거 부족
- - 미수범 처벌 규정 부재
-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와의 구분
- 4. 공공입찰 입찰방해 등 증거불충분 불기소 마무리
- - 피의자·피고인 체크리스트
1. 공공입찰 방해, 형법에 따른 입찰방해 범죄
공공입찰 방해는 형법 제315조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소한 절차 위반이 아닌 공공입찰 등 공개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공입찰 방해죄가 위태범이라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의 공정성이 해를 입을 위험이 발생했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실제로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위계·위력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임을 강조하면 불기소 등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륜 행정전문변호사 TF가 입찰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3건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도운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공공입찰 방해 혐의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지방 군청의 문화·관광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전시시설 제작·설치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군 단위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공공입찰의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가 “평가위원 구성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특정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곧바로 공공입찰 방해 혐의를 비롯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평가위원 선발 절차를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되어야 할 교수진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단에 오른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두고, 마치 의뢰인이 특정 인물을 평가위원으로 끌어들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했다는 담합적 요소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평가위원 구성 단계에서 이미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공공입찰 방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 위기에 놓였고, 행정전문변호사에 사건을 맡겨 신속한 사건 대응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입찰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공입찰 등을 방해한 입찰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보통 담합, 평가위원 선정 절차 위반, 특정 업체 밀어주기 정황등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1. 위계 또는 위력의 존재
상대방을 속이거나(위계),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제압하거나 혼란시키는 힘(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입찰 공정성 해할 위험
실제 낙찰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3. 입찰 절차와 직접 관련성
행정적 착오나 인사상의 문제가 아닌, 입찰의 절차적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도8459 판결은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만 있으면 족하며,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지만, 동시에 일반 계약 체결 과정은 입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모든 거래가 입찰방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2. 공공입찰 방해 사건의 수사기관 의심 지점
공공입찰 방해 사건에서 검찰이 주로 주목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평가위원을 선정한 경우
2. 특정 교수나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반복 선정된 정황
3. 피의자들이 사전에 모여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협의했다는 진술
4. 낙찰 결과가 실제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한 정황
이러한 요소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방어 전략 수립 시 세밀한 반박이 필요했습니다.
3. 공공입찰 방해 행위에 대한 혐의점 방어 논리
사건을 담당한 행정·형사전문변호사 TF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의뢰인의 입찰방해 혐의를 방어했습니다.
먼저 절차상 하자가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음을 피력했습니다.
평가위원 명단에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추첨 절차 없이 교수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1)해당 인물이 실제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2)낙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모·담합의 증거 부족
공공입찰 방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과 업체가 사전에 담합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교수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했음을 입증하거나, 낙찰 업체가 문제된 인사들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면 공모·담합 의혹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참가 교수진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공모 및 담합의 증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부재
또한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방해를 시도했더라도 실제 입찰 공정성이 방해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방어 포인트였습니다.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입찰방해 행위가 실제로 응찰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미수에 불과하다.
입찰방해미수죄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법은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와의 구분
공공입찰 사건에서는 종종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함께 적용됩니다.
의뢰인 역시 위 2개 혐의가 함께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작성한 평가위원 명단 자체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담당 변호사는 절차 위반만으로 이를 ‘허위’로 볼 수는 없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행사 행위 역시 문서가 허위일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공공입찰 입찰방해 등 증거불충분 불기소 마무리
검찰은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 및 범죄 불성립을 이유로 의뢰인의 입찰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주장한 방어 포인트들을 검찰 측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공무원이 입찰방해죄로 형법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신분이 즉시 박탈되며, 이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어 면직 처리됩니다.
공무원의 징계벌과 형사벌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한 사건에 대하여 징계와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품위유지의무 등 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입찰 공정성을 해쳤다는 의혹만으로도 언론 보도와 민원 제기가 잇따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공공경쟁의 입찰방해 혐의에 대응해야 합니다.
명확한 법적 지식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공무원으로서의 경력 불이익과 공공사업 지연 등의 연쇄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체크리스트
- 평가위원 선정 절차
- 평가위원의 사업 절차 참여 여부
- 낙찰 결과사이의 인과관계 정리
- 전자입찰 시스템 증빙
- 회의록 및 녹취록
- 메시지, 이메일 등 물적 증거 확보
- 입찰방해 미수범 처벌 규정 없음
- 실제 공정성 방해 결과 없음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