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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공무원해임으로 삶의 기반 잃은 의뢰인
- - 공무원해임에 이르게 된 혐의는 수뢰후부정처사죄
- 2. 공무원해임 후 항소심에서 방어전략 수립
- - 공무원변호사, 범행 경위 설명
- - 공무원변호사, 피해 회복 및 협조
- - 공무원변호사, 가정의 생계 곤란 사정 강조
- 3. 공무원해임 확정 후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 성공
1. 공무원해임으로 삶의 기반 잃은 의뢰인
공무원해임은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중대한 비위로 징계를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엄중한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은 납세자의 세액을 실제보다 낮춰 산정해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후에 현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직무상 부정한 처리를 한 후 대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적용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원해임 처분까지 확정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공직자로서의 경력과 직업적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해 가족의 생계까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처하자 실형만은 피하고자 항소를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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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해임에 이르게 된 혐의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을 들어준 뒤 사후에 그 대가로 금품이나 재물을 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청탁을 받고 직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다음 사후에 보수를 받는 구조의 범죄로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친다는 이유로 강하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 공무원해임 후 항소심에서 방어전략 수립
공무원해임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실형까지 이어질 경우 의뢰인과 그 가족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방어논리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공무원변호사, 범행 경위 설명
공무원변호사는 의뢰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익을 노리고 주도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반복된 부탁으로 인해 일회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위법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흐려 부당한 처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자백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공무원변호사, 피해 회복 및 협조
공무원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당하게 경감해 준 세액은 전액 환수조치되었으며 수수한 금품 또한 모두 반환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납세자와 세무당국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은폐나 부정행위를 시도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공무원해임 처분으로 직업적 기반을 이미 상실했고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공무원해임 자체가 의뢰인에게 큰 징벌적 효과를 주었으므로 추가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공무원변호사, 가정의 생계 곤란 사정 강조
공무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어린 자녀와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며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원해임되었고 안정적인 소득을 상실하면서 앞으로 가족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면서 갑작스럽게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졌고 가족 모두가 극심한 생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공무원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생 공직에 헌신하며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3. 공무원해임 확정 후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 성공
공무원해임 확정 후 징역형만은 방어하고자 항소심을 진행한 결과, 대륜의 조력으로 1심 징역형 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륜 변호사의의 항변과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수락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공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일반적인 🔗뇌물수수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 대가관계 등을 분석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무원 뇌물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행정전문변호사와 TF팀을 구성해 ▲공무원해임 대응 ▲형사재판 대응 ▲징계·행정 절차 자문 등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