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영업정지 | 노래방 운영 사업자 준수 사항, 위반 시 대응 방법

노래방영업정지는 주류 판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접대부 고용, 성매매 알선,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분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대상 위반 행위, 주류 제공, 불법 접객행위, 안전관리 위반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의미하며 손님이 영상 또는 음향기기를 활용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보조 장비 및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 형태입니다.

이는 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과 구분되며 주류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건전 문화 시설이라는 점이 핵심적 특징입니다.

영업정지는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 또는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일정 기간 사업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제재의 일종으로 반복 위반 시 폐업·등록취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노래방 영업정지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래방영업정지 처분은 일정 기간 영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행정제재로, 사업자의 매출 손실은 물론 임대료·인건비·시설유지비 등 고정비 부담이 계속 발생하므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가 부당하게 부과되었거나 사실관계 오인, 조사 절차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더욱 강력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위반 사실의 객관적 부존재, 고의·과실의 결여, 단속 절차상 하자, 영업자의 준법 노력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사안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과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은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도 있으므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행정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노래방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은 형식적인 법 위반 사실의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행정처분이 적정한 비례 원칙을 충족하는지,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이 공익 목적 대비 과도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9. 18. 선고 2025구단693 판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이라는 위반 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황임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 했습니다.

위반 경위와 피해 정황, 강요·유도 가능성, 전력 여부, 공익과 사익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35일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특히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비례성과 형평성을 행정청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