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종류, 설치 절차 및 행정처분 대응 방법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은 발생원 및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① 사업장폐기물

② 지정폐기물

③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 대상

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먼저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과 시설 설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설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제출된 설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관할 기관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후, 실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사용 개시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필수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후 다음 서류를 준비해 사용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에 서류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시설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완료되고,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면 승인서가 발급되며 시설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에는 폐기물 적정 보관, 위탁 금지, 화재 예방 및 영상관리, 처리 명령 준수 등 법적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물과 오염물질은 측정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3년마다 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 기준이나 관리 기준에 맞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 설치·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명령을 받은 기간 내에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사용종료일(매립시설의 경우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3개월 전에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포함됩니다.

폐기물매립시설 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종료·폐쇄 검사결과서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방환경관서 장은 6개월 이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한도 내에서 개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시설 사용 종료 또는 폐쇄 후에도 일부 시설은 주민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출수 처리시설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 및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기검사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 후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는 3년 주기로 시행됩니다.

사후관리 의무자는 해당 시설을 양수하거나 법적 절차로 인수, 법인 합병·분할, 상속 등의 경우, 그 의무를 승계합니다.

승계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1개월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의무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환경관서 장은 6개월 범위 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명령 불이행 시,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를 통해 대행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은 사후관리 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 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관계 오류, 절차상 하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구체적 사유를 근거로 삼아야 하며 관련 서류(검사결과, 시정조치 내역, 점검 기록 등)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사업상 불이익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시정조치 계획서 제출, 개선 완료 보고, 환경기술진단 결과 제출 등을 통해 감경 또는 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 기록과 사후관리대장, CCTV 영상자료 등은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규 위반, 정기검사 미이행,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과징금, 허가 취소 위험에 대해 법률 자문과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시설 설치·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검사 절차 지원, 위반 발생 시 행정기관 대응 및 이의신청, 사후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법적 조언과 문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력합니다.

또한, 관련 분쟁이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검토, 개선 계획 수립, 행정 대응까지 지원하여 의뢰인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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