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뜻과 부과 대상 및 체납자

2026.02.19정찬우

과태료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것으로 가장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법규와 관련된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과태료 개념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 또는 징수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받더라도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용어들

과태료와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벌금

벌금은 형법상 범죄자가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의 액수는 최소 5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벌금이 부과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2. 과료

과료는 벌금과 같이 형법상 범죄자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입니다.

다만,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액 범위에서 부과되는데요.

이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 주로 경범죄에 대해 부과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3.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범칙금 제도는 일정 금액의 범칙금을 통고하고 이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면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4. 과징금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행정처분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데 반해 과징금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과태료는 바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물론, 특정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나 고용주 등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물을 튀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위반한 차의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

▶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

▶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

▶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

▶ 갓길통행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