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류판매 적발 시 처벌과 대응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됩니다.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 시점, 주문 경위, 신분증 확인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형사절차에서는 벌금형 등 처벌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고 별도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주가 직접 술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종업원이 영업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업주에게도 행정처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청소년이 성인인 것처럼 속였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청소년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업소 측이 연령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사진, 생년월일, 위변조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 소홀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신분증 확인 과정이 담긴 CCTV, 결제 내역, 직원 교육 자료 등이 남아 있다면 업소가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이나 행정심판에서는 업소가 당시 확인 가능한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당시 판매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진술 내용이 번복되거나 종업원과 업주의 설명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업장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 수위는 판매 경위, 신분 확인 노력, 반복 여부, 적발 이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행정처분 기준 개정 이후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는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처분 기간이 완화됐다고 해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영업정지는 단순 제재를 넘어 매출 감소, 임대료 부담, 직원 운영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 사업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행정청이 별도로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 초기부터 신분 확인 과정, 업장 관리 상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CCTV, 카드 결제 내역, 테이블 주문 기록, POS 기록, 직원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로 검토됩니다.

이때 실제로 청소년이 술을 마셨는지뿐 아니라 주류가 청소년에게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단계에 이르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확인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종업원이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바빠서 지나쳤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업주의 교육 및 관리 체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주문부터 결제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CCTV나 결제 기록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해명을 준비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판매 경위, 주문자와 실제 음주자, 신분증 확인 과정, 결제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의견서, 관련 증거자료, 감경 사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쪽 결과만 기다리다 보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는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확인 자료와 대응 논리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주류판매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과정에서 CCTV, 결제 내역, 신분증 확인 자료, 직원 교육 여부 등을 검토하며 의견서 제출과 감경 사유 정리 등을 통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판매 경위, 신분 확인 과정,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조사 및 재판 절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주류판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청소년주류판매 적발 이후 형사조사와 영업정지 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초기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확보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