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겸직금지 위반 시 징계 기준과 겸직허가 절차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활동을 말합니다.

매일·매주·매월처럼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뿐 아니라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일, 명확한 주기는 없더라도 계속할 의사와 가능성이 있는 업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반복적인 강의료 수령,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채널 운영, 사기업 임원 활동은 영리업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사례금과 달리 수익 활동이 반복되거나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겸직허가 대상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영리업무 판단 요소

영리 목적이 있거나 다른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수익 활동을 계속하면 공무원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 여부는 단순히 돈을 벌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활동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지, 국가 이익과 충돌하는지, 공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겸직 활동이 본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공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투자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으로 인해 근무 시간과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공무원 신분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방식으로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겸직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단순 부업 문제가 아니라 징계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겸직허가는 영리업무와 비영리업무 모두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리업무는 복무규정상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고, 비영리업무라도 계속성이 있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 강의, 반복적인 자문, 유튜브 채널 운영, 온라인 판매, 외부 단체 직책 수행처럼 일정 기간 계속되는 활동은 겸직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일회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활동이라면 먼저 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겸직허가 신청 전 확인 사항

겸직허가를 받으려면 공무원이 겸직하려는 업무의 내용, 활동 기간, 수익 발생 여부,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정리해 소속기관 복무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복무담당 부서는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확인한 뒤 겸직허가 대상인지 검토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기관장은 겸직 대상 업무의 성격과 담당 직무, 영리업무 금지 제도의 취지를 종합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신청 내용과 실제 활동이 다르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했거나, 허가받은 업무와 실제 겸직 내용이 다르다면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정기적으로 겸직현황을 조사합니다.

실제 겸직 내용, 영리업무 금지 위반 여부, 겸직허가 의무 위반 여부가 확인 대상이 되므로 허가를 받은 뒤에도 활동 내용이 바뀌었다면 다시 기관에 보고하거나 변경 허가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겸직금지 위반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활동 기간이 짧고, 수익 규모가 크지 않으며, 담당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우라면 경징계 수준에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수익 활동을 계속했거나, 근무 시간 중 외부 업무를 수행했거나, 담당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정직, 강등 등 중징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에 허위로 겸직허가를 신청했거나 조사 과정에서 수익 내역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징계 수위가 더 무겁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단순히 겸직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외부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실제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공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 온라인 판매, 강의료, 자문료처럼 반복적인 수입이 있었다면 영리업무 해당 여부가 문제됩니다.

담당 직무와 관련된 업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금지 위반을 넘어 청렴 의무 위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 위반 시 확인되는 요소

징계 절차에서는 먼저 위반 사실을 다툴 사안인지, 일부 인정하고 감경 사유를 제출할 사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었다면 활동의 일회성, 비영리성, 담당 직무와의 무관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속적인 수익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수익 규모, 활동 기간, 근무 시간 침해 여부, 사후 중단 조치, 자진 신고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수익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한 자료는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내려진 뒤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결과에도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게 되므로, 초기 징계 단계부터 제출 자료와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