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행정소송 제기방법 및 절차 안내

심사청구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 결정, 재심사청구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보험급여 수급자가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행정소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불복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행정청의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권환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결정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며 이 경우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됩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산재행정소송은 취소소송에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장의 제출

답변서 제출

심리의 진행

판결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산재행정소송에서 의뢰인의 사건 기록과 의료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제출할 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논리적 구조를 설계합니다.

필요 시 동료 진술, 근무 기록, 사고 현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과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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