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비용 산정 기준과 부담 주체, 소송 비용 회수를 위한 전략 총정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에 따른 산식에 의거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소가가 1억 원인 사건이라면 규칙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일정 금액만이 행정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 (일부 예시)

이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관련 사건이 병합된 경우 행정소송비용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확정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 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 제출 → 상대방 의견 확인 → 법원의 비용액 확정 → 확정된 비용 회수

특히 법원은 비용액을 확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확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 내용과 실제 확정 가능한 비용의 범위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일정한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행정소송에도 적용되며, 인지액·송달료·변호사 보수·감정료 등 일정한 소송비용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우 본인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재산관계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만으로 소송구조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경제적 상황과 함께 해당 소송이 패소할 것이 명백한지를 함께 판단하므로,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에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사건의 내용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청구 자체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유형의 소송,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적격이 없는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주장 사실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또는 남용적 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이를 판단하며 신청인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및 각종 증거자료 등의 사본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소송을 검토할 때 단순히 소장을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성격과 소송 절차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비용 역시 사건의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비용과 패소 시 부담 범위, 승소 시 회수 가능한 비용까지 구분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도 여러 사건 중 하나로 처리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륜은 사건별 송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 변호사가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부담과 절차,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한 뒤 비용을 확인하기보다, 제기 전부터 예상되는 행정소송비용과 부담 범위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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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8조)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28조)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