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해 가해학생 징계 행정심판청구 기각

이번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징계 7호의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및 시행령에 따라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결정된 징계로 학급 교체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중대한 제재입니다.

▶학교폭력 징계 종류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 교내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행정전문변호사는 해당 처분이 학교폭력예방법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행위가 심각하고 의뢰인 자녀와의 화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가해학생이 동일 학급에 복귀할 경우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정신적 안정권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급교체 처분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임을 주장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자녀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상담기록, 학업 중단 및 등교 거부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과 처분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학급교체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했지만 행정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불이익보다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내용을 기각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생활기록부, 정신건강, 향후 학교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될 경우 학폭위 결정의 적법성, 처분의 필요성 및 비례성 입증, 피해학생의 피해 사실 객관적 자료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대리해줄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으로 피해학생의 권익 보호와 가해학생의 징계 유지, 행정청 대응까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대리 등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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