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 인정한 사례

이번 사건은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1심 판결에 불복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행정소송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행정소송법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원고들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관련 직원들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면직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원고)은 이러한 판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 유지를 위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 이유

1. 절차적 하자
2. 실체적 하자

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근로자는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취소소송)의 경우, 단순히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해 실제로 불이익을 입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비록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사람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이익(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예고통보서에는 이 사건 직권면직의 근거 규정과 함께 원고들의 해고 사유에 대해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원고들은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전문 변호사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상세하기 기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해 일련의 형사소송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 형사소송으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전문 변호사는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직권면직 사유에 의한 면직처리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직권면직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들의 취지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사내 규정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결격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인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해고통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처분이 과연 적법했는가를 행정소송법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당해고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축적된 소송 자료와 판례 해석을 통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와 같은 행정소송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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