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 |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 행정재판 항고 인용 사례

행정재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가정폭력처벌법상 협박죄로 고소를 당해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가 형성된 날로부터 지속적인 음주를 하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수술을 해 거동이 불편할 때 의뢰인이 칼을 들고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했다며 의뢰인을 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행정재판을 도와달라던 의뢰인은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는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내리는 결정입니다.

임시조치로는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습니다.

임시조치에 있어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판 의뢰인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행정재판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