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승소 사례 | 행정 소송을 조력한 결과, 반려된 의뢰인 국적선택신고 취소 성공

행정소송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국적선택신고 행정소송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 부모님을 통해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이후 약 15년을 거주하며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소송 사건 의뢰인의 부모님은 출생 이후 후천적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중국적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민 처우를 희망하는 취지의 신고를 해 주민등록번호까지 교부받고,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아 군 복무까지 마쳤습니다.

전역 후 의뢰인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며 국적선택신고를 제출했는데, 관할 기관으로부터 반려 통지를 받게 됐습니다.

이유는 의뢰인이 복수국적자가 아니므로, 국적선택신고가 아닌 국적상실신고 대상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해 재결을 청구했으나 또 다시 기각을 당하고, 이에 대륜 행정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행정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의뢰인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무입니다.

관할 기관은 ‘의뢰인이 국적법 제11조의 2에 따른 복수국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출생과 동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고, 원고와 같이 출생 이후 거주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륜 행정소송변호사는 국적법 제11조의 2에서 말하는 복수국적자인 ‘출생 기타 이법에 규정에 의해 만 20세가 되기 전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라는 문구가 ‘반드시 출생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국적선택 무효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국민처우를 신고했고, 관할 기관은 국적 상실 여부가 문제되거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도 따로 없었으며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 받았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주민등록증을 부여받았고, 병역 의무도 이행했습니다.

대륜 행정소송변호사는 관할 기관에서 특정한 조치가 없었고 의뢰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 받았던 이상, 의뢰인은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묵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방안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귀결됩니다.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의 부당성∙절차상 하자 등 행정상 주요 쟁점을 검토해 법리에 맞는 처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행정소송 법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