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사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이비인후과 원장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첫 처분의 직권취소에 이어 재처분된 3개월 자격정지까지 취소 판결로 이끌었습니다.
핵심요약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료법 제33조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준혁(가명) 씨는 동네에서 10년 넘게 이비인후과를 운영해 온 원장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오전 진료를 이어 가던 어느 날 준혁 씨는 고향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준혁 씨는 진료를 멈추고 곧장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에는 여전히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준혁 씨는 직원이 전달해 준 증상 메모와 기존 진료 기록을 확인하며 환자들과 통화했고 필요한 처방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준혁 씨의 아버지는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일은 뜻밖의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를 직접 만나지 못한 한 환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보건소 현장점검과 형사절차가 차례로 진행된 것입니다.
준혁 씨가 약식명령 벌금형 200만 원과 함께 처음 받은 처분은 의사자격정지 4개월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의사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냈고 보건복지부는 이 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기간만 3개월로 줄인 처분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처분의 무게가 지나치다는 사정은 그대로였기에 준혁 씨는 다시 한번 소송에 나섰습니다.

준혁 씨에게 적용된 규정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정하고 응급환자 진료처럼 예외적으로 병원 밖 진료가 허용되는 경우를 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혁 씨처럼 병원 밖에서 전화로 진료한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등).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의료질서가 문란해지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 때문이다.
의료인이 전화 등으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면 환자를 가까이에서 살피며 하는 일반적인 진료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환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없어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대법원은 의료인이 병원 밖에서 전화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혁 씨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던 이유이며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반 여부'가 아니라 '처분이 적정한가'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준혁 씨의 의사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4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습니다.
“기간이 줄었으니 적정한 처분이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이러한 논리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제재가 정당한지는 기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실제 내용과 비교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처분의 부당함을 다퉜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먼저 준혁 씨가 병원을 비우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자리를 비운 것이었고 병원 밖 진료도 그날 단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상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환자들은 알레르기성 비염, 가벼운 인후염처럼 비교적 경미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모두 이전부터 준혁 씨에게 꾸준히 진료를 받아 온 재진 환자였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환자의 건강에 위험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았고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이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의사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된 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합50837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모친상 기간 이틀 동안 재진 환자 30여 명에게 전화로 진료하고 처방한 의사에게 내려진 의사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사례였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행정처분기준에 정해진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사정을 살핀 비례성 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준혁 씨가 이미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까지 더해 3개월 동안 의사면허를 추가로 정지하는 것은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준혁 씨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이 고려한 사정 | 내용 |
|---|---|
위반의 경위 | 가족이 위급하다는 소식에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1회성 행위 |
환자의 상태 | 경미한 증상을 가진 기존 재진 환자 |
실제 위험 | 구체적인 보건위생상 위험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미 벌금형을 받은 상황에서 3개월의 의사자격정지를 더 부과하는 것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첫 처분의 직권취소에 이어 재처분까지 판결로 취소시킨, 두 단계의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료실 문을 몇 달이나 닫아야 할 위기에 놓였던 준혁 씨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시 환자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사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한 법적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의료 쟁점과 행정소송 쟁점이 함께 얽힌 사건이라면 두 분야를 함께 살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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