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군인 남편과 이혼하며 분할연금수급권대상등록 거부처분돼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하는 부부 중 아내의 입장에 있으며, 의뢰인의 남편분께서는 오랜 기간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수십년간 결혼생활을 마무리한 후 이혼하였다가, 자녀 문제로 교류를 이어나가던 중 다시 재혼하였으나 결국 각자의 삶을 살기로 합의한 후 다시 이혼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혼 당시 남편의 군인연금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후, 분할연금 수급권 대상 등록을 신청하였는데요. 재혼 후 혼인 기간이 짧아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재직 중 5년의 혼인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급권 대상 등록 거부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혼 전 수십년의 혼인을 유지하였고 군인연금 분할에 남편도 동의하였기에 거부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분할연금수급권대상등록거부처분 취소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및 행정처분 구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요구하신 대로 분할연금 수급권 대상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 기간도 합산해야 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있음 ■ 본 거부처분은 이혼 배우자가 퇴역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분할연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 군인연금법에서는 동일인이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경우의 혼인 기간 합산 여부에 대해 명시적 제한을 두지 않음 ■ 최초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연금에 대한 기여를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았음 분할연금수급권대상등록거부처분 위법 근거 밝혀내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의 혼인 기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의뢰인 부부의 경우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여 산정 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보안할 수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변론을 준비하여 분할연금수급권 대상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취소소송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분할연금 수급권 대상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소송의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바라던 대로 연금 수급권도 지키고, 소송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하는 동안 영업정지 집행정지 원해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얼마 전 운영 중인 영업장에 영업정지 2개월 및 400만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 및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 하기를 바라며 두 가지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영업정지처분이 집행되면 취소소송의 청구 원인도 사라지게 되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까지 정지되면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되면 본인은 물론 근무 중인 직원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영업정지처분이 예정된 날짜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영업정지처분 집행되지 못하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행정처분 구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요구하신 대로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준비하며, 재판 진행 기간 동안 예정된 영업정지처분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영업정지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통한 보호법익이 존재한다는 점 ■ 영업정지처분이 집행될 시 의뢰인 및 영업관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 ■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 법률 및 증거를 근거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영업정지 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 의뢰인이 고의로 행한 일이 아니며,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성품을 칭찬하는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은 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집행 정지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집행정지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바라던 대로 소송 결과가 나기 전까지 집행정지를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고객과 직원들을 위해 노력하며 취소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의뢰인 역시 대출을 받아 겨우 영업을 유지 중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고의성이 없어도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서 집행정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의뢰인이 그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며 정지 해제 이후에도 영업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영업장에서 업무 중이던 직원들까지 직장을 잃게 되는 등 다수가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었지만, 법무법인 대륜 행정 전문·수행팀의 조력으로 집행정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금증액 청구 행정소송 의뢰인은 도로 및 지상 건물 등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세워질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데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의 전원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수용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의뢰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수용재결이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오류, 건물 보상금의 저평가로 손실보상금을 변경하고 나머지 이의개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의재결에 따라 결정된 소실보상금액은 각 토지 및 주택의 적정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함을 느껴 의뢰인은 손실보상금증액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손실보상금증액, 감정평가금액 부당성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은 손실보상금이 적정가격이라는 피고의 의견만을 받아들인 후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선정 감정평가업자 3곳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을 적정손실보상금이라 판단한 것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라 볼 수 없을 만큼 낮게 평가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손실보상금의 기준이 된 감정평가금액은 어느 모로 살펴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고, 또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전원개발사업시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출된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손실보상금증액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며, 추후 공정한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증액된 손실보상액을 확정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함이라 이 사건 청구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손실보상금증액 이유 받아들여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995,64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정한 지급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한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토지수용 절차에서 감정에 따라 보상금으로 산정된 금액이 정당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익사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등 보상금을 액수로 다툴 수 있고, 소송 등의 방법이나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증액 등을 주장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공익사업, 토지보상 사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손실보상금증액에 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원설비의 개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증액청구 의뢰인은 도로 및 지상 건물 등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사업에 편입되는 의뢰인의 토지 등의 수용 물 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수용, 이 사건 건물 등을 이전하게 하라는 수용재결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이의재결에 따라 결정된 손실보상금액은 각 토지 및 주택의 적정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함을 느껴 의뢰인은 손실보상금증액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손실보상금증액청구 이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에서의 손실보상금이 적정가격이라는 피고의 의견만 받아들인후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선정 감정평가업자 2곳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을 적정손실보상금이라 판단한 것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라 볼 수 없을 만큼 낮게 평가되었음을 적극 주장하며 손실보상금 증액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 손실보상금증액청구 인용 법원에서는 대륜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1)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3) 나머지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증액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의병 전역으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 의뢰인은 공군으로 복무하던 중 원인 미상의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 질환이 공무상 상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감내하지 못할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의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 관련 면밀히 자료 수집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위 상이와 공무 수행과의 상당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찾아 공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어떠한 병적증명서나 병적기록표, 외래 환자 진료 기록지 등 병력이 있었다는 기재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군 복무 당시 상관이나 선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 및 부합증거들 (군에서 진료받을 당시 작성한 외래 환자 진료 기록지)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심한 폭행으로 인해 뇌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며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취소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국가유공자등록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필요성 제기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지 않으면 원고(의뢰인) 소유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의뢰인)는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원하는 소송에 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소송 준비,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은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사건처리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인인 의뢰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여 상대방 변호사를 제압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1심의 변호사 비용을 피고로부터 받아냈습니다. 만약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위탁인정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 피신청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어있는 신청인(의뢰인)은 이 사건 훈련생이 김OO 가게에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김OO을 노동청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특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김OO 가게에서 일했었던 시간을 신청인(의뢰인)의 직업학교 훈련과정 기간 동안에도 일했던 것처럼 김OO을 고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김OO는 이 기회에 신청인(의뢰인)을 좋지 않은 상황에 빠뜨리기 위하여 조사관에게 이 사건 훈령생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시간에도 자신의 가게에 출근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정취소와 3개월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의 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들에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뢰인)에게 한 인정취소와 3개월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정지의 필요성 주장 신청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은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인 의뢰인 입장에서 변론하여 집행정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 집행정지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은 피신청인의 인정취소와 3개월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처분,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장 위탁.인정제한처분은 이 법원 20oo구단ooooo 인정취소 및 위탁, 인정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만약 집행정지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의뢰인인 신청인은 본인의 징계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한 집행정지를 원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에 대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낼 것을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방지 위한 집행정지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팀은 신청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집행정지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 집행정지 결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근신 7일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만약 집행정지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