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거부 처분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과거 토지를 매수하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해당 토지의 지상에는 원 소유자가 만든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매매계약과 함께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는 의뢰인으로 변경되었고, 의뢰인은 더는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토지를 매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철거했던 건물이 여전히 건축물대장에 남아있었고,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는 과거 토지 소유주의 소유 건물로 기록되어 있어서 거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 거래에 차질을 빚게 된 의뢰인께서는 철거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이 말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분쟁소지 없음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소송을 경험한 3인 이상의 행정전문변호사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건축물대장 말소 처분 거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매매계약과 함께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며, 해당 건물이 이미 해체·멸실되어 직권으로 말소가 가능하나 거부됨 ■ 철거 전까지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하며,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주로서의 요건을 갖춤 ■ 해당 건물 등기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건축물대장규칙에서는 건축물의 관리자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 의뢰인이 자격 미달이라 보기 어려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거부처분 취소 재판부는 의뢰인께서 바라는 대로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소송 상대방)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소신청을 거부당해 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말소 신청을 이뤄낸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형 집행에 상소권회복 의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얼마 전 무면허 음주운전 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법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채 1심 공판이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징역형을 받아 갑작스럽게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여 징역형을 받는 것이 억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징역형을 살 수 없었기에 상소권회복을 위하여 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증명자료와 관련판례 등 통해 상소권회복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소권회복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상소권을 회복하는 데에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1심 판결문을 제 때 받지 못하여 항소의 기회를 놓친 것을 입증함 ■ 법원에서 연락을 잘못 취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인용함 ■ 또한 재판 참석에 대해 고의로 불참한 것이 아닌 재판이 열리는지 몰랐음을 입증함 상소권회복, 감형 기대할 수 있게 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 바라는 대로 '청구인 상소권회복'이라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상소권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륜 행정전문변호사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화물운수업 종사자,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화물운수업에 종사 중인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88%인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에 충격되는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 처분통지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취소처분의 취소심판을 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정지처분 변경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과 운송업이 주된 생계 유지 수단이라는 점을 논거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각종 금융기관 발급 자료들 제출 ■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주변인들의 탄원서 수 장 제출 음주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성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가지 참작할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을 도과한 후 생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으로 생계위협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화물운송업에 종사자로, 음주 후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곧바로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처분 수치를 초과한 상태였기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운송업무를 하지 못하자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생계위협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요구하신 대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홀로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실직으로 인해 의뢰인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당함 ■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변경 대륜의 조언대로 취소소송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보통운전면허 110일간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정지 처분은 일정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면허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비교적 빠르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와 개인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의뢰인의 관할 지역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본 사건 원고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수십년이 지난 후 아버지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가 공공 도로로 쓰이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거의 부당이득 및 미래의 사용료를 부담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청구하였고, 이전에도 다른 사건을 의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재차 의뢰해주셨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원심 판결 유지 노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부당이득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심에서 받은 승소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 ■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원 소유주인 원고의 아버지는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베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사실을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 해당 토지는 도로로 제한되었으므로 원고가 산출의 근거로 한 공시지가 산출금액은 과장되었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항소 기각 법원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의뢰인은 원심의 승소 판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고를 포기하여 3심을 청구하지 않아서 의뢰인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와 산단 입주업체 간 건물인도 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지자체의 기관 중 하나이며, 해당 기관 관할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내어 업체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선정된 업체 중에서는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계약 당시 약정한 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도 않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차례 통고했지만 끝내 연락이 두절되어 소송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용계약 상에 따른 불성실로 인한 건물인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건물인도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무사히 건물을 인도받고,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만큼 소송비용도 상대측이 부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용계약 체결 경위 및 사용 조건을 근거로 피고의 불성실로 인하여 계약 취소 사유가 성립함 ■ 사용계약 해지에 따라 인도의무가 발생함 ■ 수차례 건물의 원상복구 및 임대료 납부, 건물 반환 독촉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아서 소송에 이르게 됨 지자체, 건물인도 받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건물인도소송 원고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뢰인)의 청구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송비용도 피고(소송 상대방)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물의 사용계약, 임대차계약 등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의로 내부 시설을 철거할 경우 형사적 분쟁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발사의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소송 본 행정소송 사건은 국가기관에서 의뢰해 주셨으며, 소송의 상대방은 해당 기관의 관할구역 내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개발사입니다. 개발사는 사용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낙찰받은 후 원고인 기관에 해당 토지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변경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지침에서 정한 원칙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는 처음부터 변경을 요구할 자격이 없었기에 절차에 맞게 거절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원고는 해당 기관에게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법무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 소송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행정소송 및 기업소송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기업법무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사례 및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변경 권한이 없음 ■ 원고가 인용한 과거 대법원 판례는 현 상황과는 다름 ■ 원고는 낙찰 이후 중도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는커녕 현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움 ■ 만약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수많은 기존 사업자들에게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에 상당한 혼란을 줄 염려가 있음 법원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 소송 각하" 본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에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승소할 경우 자칫 지역개발사업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었으나, 법무법인대륜의 조력으로 혼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면허취소처분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운전직 종사자이며,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오랜만에 절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만난 후 지인으로부터 반주 권유를 받은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인이 건넨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인과 만난 장소는 시내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으로,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를 몇 차례 신청해도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두어 잔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며 술을 마신 후 스스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갓길에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와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운전직 종사자인 의뢰인이 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직장생활을 할 수 없고, 이는 의뢰인 가족 전체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소처분을 하루라도 빨리 면하기 위해 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요구하신 대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10년이 넘게 운전직에 종사하면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단 한차례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준법운전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신청해도 거절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됨 ■ 홀로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실직으로 인해 의뢰인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당함 ■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이 처한 사정들은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감경사유에 해당함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정지처분을 변경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보통운전면허 N일간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일정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면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이 비교적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토지거래 차질, 건축물대장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 결심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과거 토지를 매수하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해당 토지의 지상에는 원 소유자가 만든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매매계약과 함께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는 의뢰인으로 변경되었고, 의뢰인은 더는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토지를 매매하려 했습니다. 과거 철거했던 건물이 여전히 건축물대장에 남아있었고,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는 과거 토지 소유주의 소유 건물로 기록되어 있어서 거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거래에 차질을 빚게 된 의뢰인께서는 건축물대장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를 신청하고자 행정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건축물대장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 의뢰인 요건 갖춰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건축물대장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 의뢰인이 요구하신 대로 건축물대장말소처분거부처분취소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 매매계약과 함께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며, 해당 건물이 이미 해체·멸실되어 직권으로 말소가 가능하나 거부됨 ■ 철거 전까지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하며,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주로써의 요건을 갖춤 ■ 해당 건물 등기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건축물대장규칙에서는 건축물의 관리자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 의뢰인이 자격미달이라 보기 어려움 건축물대장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 성공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건축물대장말소처분취소사건소송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소송의 상대방)가 부담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바라던 대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주가 아님에도 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군인 남편과 이혼하며 분할연금수급권대상등록 거부처분돼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하는 부부 중 아내의 입장에 있으며, 의뢰인의 남편분께서는 오랜 기간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수십년간 결혼생활을 마무리한 후 이혼하였다가, 자녀 문제로 교류를 이어나가던 중 다시 재혼하였으나 결국 각자의 삶을 살기로 합의한 후 다시 이혼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혼 당시 남편의 군인연금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후, 분할연금 수급권 대상 등록을 신청하였는데요. 재혼 후 혼인 기간이 짧아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재직 중 5년의 혼인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급권 대상 등록 거부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혼 전 수십년의 혼인을 유지하였고 군인연금 분할에 남편도 동의하였기에 거부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분할연금수급권대상등록거부처분 취소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및 행정처분 구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요구하신 대로 분할연금 수급권 대상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 기간도 합산해야 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있음 ■ 본 거부처분은 이혼 배우자가 퇴역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분할연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 군인연금법에서는 동일인이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경우의 혼인 기간 합산 여부에 대해 명시적 제한을 두지 않음 ■ 최초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연금에 대한 기여를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았음 분할연금수급권대상등록거부처분 위법 근거 밝혀내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의 혼인 기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의뢰인 부부의 경우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여 산정 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보안할 수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변론을 준비하여 분할연금수급권 대상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취소소송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분할연금 수급권 대상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소송의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바라던 대로 연금 수급권도 지키고, 소송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하는 동안 영업정지 집행정지 원해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얼마 전 운영 중인 영업장에 영업정지 2개월 및 400만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 및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 하기를 바라며 두 가지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영업정지처분이 집행되면 취소소송의 청구 원인도 사라지게 되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까지 정지되면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되면 본인은 물론 근무 중인 직원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영업정지처분이 예정된 날짜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영업정지처분 집행되지 못하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행정처분 구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요구하신 대로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준비하며, 재판 진행 기간 동안 예정된 영업정지처분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영업정지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통한 보호법익이 존재한다는 점 ■ 영업정지처분이 집행될 시 의뢰인 및 영업관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 ■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 법률 및 증거를 근거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영업정지 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 의뢰인이 고의로 행한 일이 아니며,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성품을 칭찬하는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은 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집행 정지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집행정지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바라던 대로 소송 결과가 나기 전까지 집행정지를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고객과 직원들을 위해 노력하며 취소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의뢰인 역시 대출을 받아 겨우 영업을 유지 중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고의성이 없어도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서 집행정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의뢰인이 그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며 정지 해제 이후에도 영업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영업장에서 업무 중이던 직원들까지 직장을 잃게 되는 등 다수가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었지만, 법무법인 대륜 행정 전문·수행팀의 조력으로 집행정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금증액 청구 행정소송 의뢰인은 도로 및 지상 건물 등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세워질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데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의 전원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수용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의뢰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수용재결이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오류, 건물 보상금의 저평가로 손실보상금을 변경하고 나머지 이의개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의재결에 따라 결정된 소실보상금액은 각 토지 및 주택의 적정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함을 느껴 의뢰인은 손실보상금증액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손실보상금증액, 감정평가금액 부당성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은 손실보상금이 적정가격이라는 피고의 의견만을 받아들인 후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선정 감정평가업자 3곳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을 적정손실보상금이라 판단한 것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라 볼 수 없을 만큼 낮게 평가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손실보상금의 기준이 된 감정평가금액은 어느 모로 살펴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고, 또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전원개발사업시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출된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손실보상금증액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며, 추후 공정한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증액된 손실보상액을 확정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함이라 이 사건 청구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손실보상금증액 이유 받아들여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995,64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정한 지급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한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토지수용 절차에서 감정에 따라 보상금으로 산정된 금액이 정당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익사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등 보상금을 액수로 다툴 수 있고, 소송 등의 방법이나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증액 등을 주장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공익사업, 토지보상 사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손실보상금증액에 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원설비의 개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