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승소] 행정변호사, 수질오염 등 위법성 주장하는 원고들 원고적격 없다고 주장

행정소송 휘말린 의뢰인, 사업에 위법 없어

의뢰인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시청에 제출하여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근처 이웃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등 위법하다며 시청을 상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을 돕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행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행정변호사 “행정심판서도 원고 청구 각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행정소송 보조참가 변호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폐수 배출로 인해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움

■ 한 가지 수산물만 취급하고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 용수 사용 적게 함

■ 원고들에게는 행정소송법 상 원고적격이 없음

행정심판에서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며, 행정소송에서 또한 이와 같은 판결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원고적격 없어, 허가취소 청구 각하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행정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청구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을 처음 겪은 의뢰인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어떻게 피고를 도와 소송을 이길 수 있을지 걱정하셨는데요.

대륜은 피고의 주장에 덧붙여 의뢰인의 사업계획서 상 위법 행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제3자인 원고들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원고적격이 없다고 강조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