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취소 청구] 행정변호사, 피고 입장 방어해 원고 청구 기각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조치명령 불복한 원고로 인해 대륜 내방한 의뢰인

본 사건은 정부기관 소유였던 건물 일부가 민간인 소유가 되면서 불법시설물로 분류가 되자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인데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용도는 운수시설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데요.

이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 원고는 피고에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조치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변호사 “이 사건 건물 주용도 운수시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불법시설물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건축물대장 시스템상 이 사건 건물 주용도는 운수시설에 해당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 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았음

■ 위 사안에 따라 원고는 원상회복의무를 가지게 되었음

행정변호사 팀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용도는 운수시설에 해당하므로 본 소를 기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행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불법시설물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행정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