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부당해고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고,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징계도 아닌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신청인인 의뢰인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는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 의뢰인이 행한 비위의 정도가 해고로 이어질 만큼 중하지 않았음
■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
노동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의 해고는 과한 처분이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의뢰인의 복직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번 부당해고행정소송을 통해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역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