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개인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입니다.의뢰인의 관할 지역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본 사건 원고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수십년이 지난 후 아버지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가 공공 도로로 쓰이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원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거의 부당이득 및 미래의 사용료를 부담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청구하였고, 이전에도 다른 사건을 의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재차 의뢰해주셨습니다.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원심 판결 유지 노력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부당이득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행정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심에서 받은 승소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원 소유주인 원고의 아버지는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베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사실을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해당 토지는 도로로 제한되었으므로 원고가 산출의 근거로 한 공시지가 산출금액은 과장되었음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항소 기각법원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이로써 피고인 의뢰인은 원심의 승소 판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고를 포기하여 3심을 청구하지 않아서 의뢰인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