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신고 절차, 처벌 강화, 징계 기준 및 대응 방안

성범죄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일컫습니다.

그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범죄들이 해당됩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공무원성범죄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인사혁신처 ‘인사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는 공무원 성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사건을 관리합니다.

필요 시 소속 기관, 감사원, 검찰 등 관련 기관에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공직 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와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관련 기준이 강화되어 해임, 면직, 자격정지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격 제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저지르는 성범죄의 범위가 기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보다 더 많은 유형의 범죄가 임용결격 사유로 포함됩니다.

벌금형 기준도 기존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되었으며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임용결격 사유에 포함됩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 처리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스토킹 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성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법률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일정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고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문자, 이메일, CCTV 등)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분류하여 필요 시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공무원 내부 절차와 규정을 숙지하여 조사나 징계 과정에서 혼동이나 누락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사건 발생 시간, 장소,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를 통해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사건 처리 경과와 기관의 조치 내용을 꾸준히 확인하며, 추가 자료 제공이나 설명 요구 등으로 사건 진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성범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 처분의 변동을 목표로 철저히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구제를 지원합니다.

공무원성범죄로 파면 등 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피의자든 피해자든 각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전문변호사는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여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응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든 피해자든 법적 권리와 절차를 보호하면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