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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 필요 서류와 방법

성본변경, 여러가지 이유로 고려하고 계신가요?

성본변경을 성개명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명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기에 성개명을 찾는 분들은 성본변경을 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 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성본변경 | 개념arrow_line
    • - 성본변경 | 법률
    • - 성본변경 | 개명과의 공통점
    • - 성본변경 | 개명과의 차이점
  • 2. 성본변경 | 성본변경 서류arrow_line
  • 3. 성본변경 | 성본변경 방법arrow_line
  • 4. 성본변경 | 성본변경 신고arrow_line
    • - 성본변경 | 성본변경 신고 방법
    • - 성본변경 | 성본변경 신고 서류

1. 성본변경 | 개념

성본변경

성본변경이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해 성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h3 img성본변경 | 법률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성본변경은 위 민법을 따릅니다.

h3 img성본변경 | 개명과의 공통점

성본변경과 개명의 공통점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차가 같은데요, 두 사건 다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가정법원에 신청 > 가정법원의 허가 > 신고 > 명의변경

h3 img성본변경 | 개명과의 차이점

개명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인지송달료입니다.

성본변경은 56,500원, 개명은 32,100원의 인지송달료가 필요한데요,

인지송달료는 사건을 법원에 접수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2. 성본변경 | 성본변경 서류

성본변경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심판청구서 양식이 있는데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신청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 심판청구서 양식

심판청구서 양식을 포함해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심판청구서 양식을 포함해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서류 (친부의 동의서, 진술서 등)

3. 성본변경 | 성본변경 방법

가정법원은 성본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성본변경 대상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자녀 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해 결정하는데요,

또한 다음 사항을 비교해 대상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에 성본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해야 하며 성본변경이 꼭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4. 성본변경 | 성본변경 신고

가정법원에서 성본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성본변경을 위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성본변경 신고의무자는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으로 신고의무자는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성본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성본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h3 img성본변경 | 성본변경 신고 방법

성본변경 신고는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신고인 관할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h3 img성본변경 | 성본변경 신고 서류

성본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데요,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변경 전 성본

-변경 후 성본

-재판확정일

변경신고서를 포함해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변경신고서를 포함해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본 변경허가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성본변경 신고까지 마쳤다면 성본변경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등 다양한 이유로 성본변경을 고려할텐데요,

이 글을 통해 성본변경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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