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행정심판

부당해고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적절차를 말합니다.&nbsp;오늘은&nbsp;소송절차&nbsp;및&nbsp;대처 방법&nbsp;등 부당해고행정소송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 | 소송절차 및 대처 방법

허가처분취소소송은&nbsp;개인의&nbsp;권리를&nbsp;보호하는&nbsp;데&nbsp;있어&nbsp;매우&nbsp;중요한&nbsp;소송입니다.&nbsp;허가처분취소소송의&nbsp;절차와&nbsp;법적&nbsp;근거에&nbsp;대해&nbsp;살펴보겠습니다.

허가처분취소소송, 절차와 법적 근거

행정전문변호사가&nbsp;불법건축물의&nbsp;종류와&nbsp;그에&nbsp;따른&nbsp;행정적&nbsp;제재에&nbsp;대해&nbsp;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불법건축물에&nbsp;대해 이해함으로써 건설사는 불필요한&nbsp;손실을&nbsp;막을 수&nbsp;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종류와 행정제재

음주운전면허정지&nbsp;처분을 받았다면,&nbsp;신속히 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면허정지 감경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nbsp;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과 구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과 구제 방법은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nbsp;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nbsp;과태료의 뜻과 부과 대상,&nbsp;체납자에 대한 제재,&nbsp;과태료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 뜻, 부과 대상, 체납자

음주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고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청구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nbsp;음주행정심판 절차부터 구제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행정심판, 절차와 기간

집행정지 행정심판

[제주행정소송변호사 방어사례] 행정청 상대로 집행정지 받아낸 대륜 제주행정소송변호사

집행정지

남양주변호사 조력 | 남양주 사무실의 변호사, 학폭처분 집행정지 성공

행정심판청구를&nbsp;앞두고&nbsp;계신가요?&nbsp;행정청의 처분으로&nbsp;권리나&nbsp;이익을&nbsp;침해받는&nbsp;경우&nbsp;행정심판을&nbsp;청구하는데요,&nbsp;오늘은 행정심판청구의&nbsp;절차와&nbsp;방법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절차와 방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85%;"><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2320979697.webp" alt="행정심판청구" width="1792" height="1024"></figure><a href="https://www.daeryunlaw-administration.com/field/356">🔗 행정심판</a>은&nbsp;행정청의&nbsp;위법하거나&nbsp;부당한&nbsp;처분,&nbsp;공권력의&nbsp;행사&nbsp;등으로&nbsp;권리나&nbsp;이익을&nbsp;침해&nbsp;받았다면&nbsp;행정기관에&nbsp;제기할 수&nbsp;있는&nbsp;권리구제&nbsp;절차입니다.

행정심판청구 | 개념

행정심판은 총&nbsp;3가지&nbsp;종류가&nbsp;있습니다.&nbsp;1.&nbsp;취소심판&nbsp;취소심판은&nbsp;행정청의&nbsp;위법하거나&nbsp;부당한&nbsp;처분의&nbsp;취소&nbsp;또는&nbsp;변경을&nbsp;하는&nbsp;심판을&nbsp;말합니다.&nbsp;2.&nbsp;무효등&nbsp;확인심판&nbsp;무효등&nbsp;확인심판은&nbsp;행정청의&nbsp;처분의&nbsp;효력&nbsp;유무&nbsp;또는&nbsp;존재&nbsp;여부에&nbsp;대한&nbsp;확인을&nbsp;하는&nbsp;심판을&nbsp;말합니다.&nbsp;3.&nbsp;의무이행심판&nbsp;의무이행심판은&nbsp;행정청의&nbsp;위법하거나&nbsp;부당한 거부&nbsp;처분에&nbsp;대해&nbsp;일정한&nbsp;처분을&nbsp;하도록&nbsp;하는&nbsp;심판을&nbsp;말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종류

행정심판은 장점이&nbsp;몇&nbsp;가지&nbsp;있는데요,&nbsp;비용이&nbsp;무료이고,&nbsp;절차가&nbsp;간편하고&nbsp;신속하게&nbsp;처리된다는&nbsp;장점이&nbsp;있습니다.&nbsp;행정심판과&nbsp;행정소송의&nbsp;차이가&nbsp;궁금하실 것&nbsp;같은데요,&nbsp;궁금하시다면&nbsp;아래를&nbsp;클릭해&nbsp;확인해볼 수&nbsp;있습니다.&nbsp;&nbsp;<a href="https://www.daeryunlaw-administration.com/lawInfo_new/153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a>

행정심판청구 | 장점

행정심판청구에도&nbsp;관련&nbsp;법령이&nbsp;있는데요,&nbsp;아래와&nbsp;같습니다.&nbsp;<blockquote>행정심판법&nbsp;제1조(목적)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처분)이나 부작위(불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nbsp;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nbsp;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nbsp;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3. "재결(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nbsp;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사인)을 말한다.&nbsp;제3조(행정심판의 대상)①&nbsp;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nbsp;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nbsp;제5조(행정심판의 종류)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nbsp;취소심판:&nbsp;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2.&nbsp;무효등확인심판:&nbsp;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3.&nbsp;의무이행심판:&nbsp;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blockquote>

행정심판청구 | 법령

이제 가장&nbsp;궁금하실&nbsp;행정심판청구&nbsp;절차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nbsp;청구서&nbsp;제출&nbsp;&gt;&nbsp;답변서&nbsp;제출&nbsp;&gt;&nbsp;사건회부&nbsp;&gt;&nbsp;심리&nbsp;&gt;&nbsp;재결&nbsp;&nbsp;1.&nbsp;청구서&nbsp;제출&nbsp;행정심판을&nbsp;청구하려면&nbsp;우선&nbsp;행정심판청구서를&nbsp;처분청에&nbsp;제출하면&nbsp;됩니다.&nbsp;청구서는&nbsp;아래에서&nbsp;다운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archive/3387">🔗 행정심판청구서 다운</a>&nbsp;2.&nbsp;답변서&nbsp;제출&nbsp;행정심판청구서를&nbsp;제출하면 처분청에서는 위원회에&nbsp;답변서를&nbsp;제출합니다.&nbsp;제출한&nbsp;답변서는&nbsp;위원회를&nbsp;통해&nbsp;청구인에게&nbsp;전달됩니다.&nbsp;3.&nbsp;사건회부&nbsp;처분청은&nbsp;청구인의&nbsp;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합니다.&nbsp;4.&nbsp;심리&nbsp;행정심판위원회는&nbsp;청구인과&nbsp;처분청의&nbsp;주장을&nbsp;검토한 후&nbsp;심리기일을&nbsp;정해&nbsp;심리를&nbsp;진행합니다.&nbsp;심리가 진행되고&nbsp;나면&nbsp;행정심판위원회는&nbsp;심리결과를&nbsp;처분청&nbsp;및&nbsp;청구인에게&nbsp;전달합니다.&nbsp;5.&nbsp;재결&nbsp;행정심판위원회의&nbsp;재결은 행정심판청구에&nbsp;대한&nbsp;판단을&nbsp;청구인과&nbsp;처분청에게&nbsp;알리는&nbsp;것입니다.&nbsp;재결&nbsp;단계에서는&nbsp;재결서를&nbsp;청구인과&nbsp;처분청에게&nbsp;송달하는데요,&nbsp;재결서가&nbsp;송달되어야 그&nbsp;효력이&nbsp;발생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절차

행정심판청구&nbsp;절차에&nbsp;대해&nbsp;알아봤는데요,&nbsp;마지막으로 그&nbsp;방법에&nbsp;대해서도&nbsp;알아보겠습니다.&nbsp;행정심판을&nbsp;청구하는&nbsp;방법에는&nbsp;두&nbsp;가지가&nbsp;있습니다.&nbsp;1.&nbsp;온라인&nbsp;청구&nbsp;행정심판을&nbsp;온라인으로&nbsp;청구하려면&nbsp;온라인&nbsp;행정심판&nbsp;누리집을&nbsp;방문하면&nbsp;됩니다.&nbsp;위&nbsp;절차에&nbsp;따라&nbsp;청구하고,&nbsp;진행 상황 및&nbsp;결과까지&nbsp;확인할 수&nbsp;있습니다.&nbsp;2.&nbsp;서면&nbsp;청구&nbsp;행정심판을&nbsp;서면으로&nbsp;청구하려면&nbsp;앞서&nbsp;안내드린&nbsp;청구서를&nbsp;작성해 처분청으로&nbsp;방문&nbsp;또는&nbsp;우편으로&nbsp;제출하면&nbsp;됩니다.&nbsp;

행정심판청구 | 방법

행정심판은 보통 어떤 경우에 청구할까요?&nbsp;다양한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이뤄지지만, 행정심판을 많이 청구하는 사례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1. 음주운전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nbsp;음주운전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nbsp;운수업에 종사하는 등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nbsp;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 생계와 면허와의 관계를 입증하면 면허 취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nbsp;2.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nbsp;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을 때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nbsp;행정심판을 청구해 사실 관계에 대한 소명을 통해 징계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

행정심판청구 | 사례

행정심판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nbsp;아래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nbsp;확인 후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변호사 조력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nbsp;<a href="https://www.daeryunlaw-administration.com/success_new/292">🔗 행정심판청구 사례 1</a>&nbsp;<a href="https://www.daeryunlaw-administration.com/success_new/2441">🔗 행정심판청구 사례 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