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 업무상 배임했다고 잘린 의뢰인 부당해고 취소 이끈 행정변호사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배임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경영진의 계열사 자금 대여 과정에서 적절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으며,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해고 사유로 삼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방노동위원회와 부당해고 구제를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 신청까지 기각당한 의뢰인은 행정변호사를 찾아와 행정소송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형사변호사와 협력하여, 의뢰인이 연루된 업무상 배임죄 형사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회사의 배임 의사결정에 참여한 임원이 아니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 총무팀장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임 계획을 제안하거나 실행 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고, 임원진처럼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의 실무자였습니다.

행정변호사는 내부 결재 문서와 업무분장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회계팀 부장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을 뿐, 업무상 배임에 협조하는 등 방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내려진 해고 징계는 부당한 사안임을 주장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 규모와 의뢰인의 관여 정도를 종합하면 해고는 지나친 처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해고를 당했을 때 진행하는 민사상 절차입니다.

주요 목적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행정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변호사 등과 함께 부당한 해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법리적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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