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기간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절차와 구제 요건 안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행정기관의 처분, 수사기관의 조치, 국가기관의 부작위 등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수단을 모두 거친 뒤에 이용하는 마지막의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다른 법률에 불복절차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먼저 해당 절차를 진행한 후에야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에 해당하므로, 법률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입법해야 할 사항을 입법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넓게 인정하면 일반 재판절차와 헌법재판절차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정된 재판이라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일반적인 불복수단처럼 활용되는 절차가 아니며,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고 예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소송 중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면, 해당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같은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다투려는 법률 조항과 위헌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각종 불이익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합니다.

반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이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처분, 조치, 부작위 등이 객관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 불복절차나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먼저 거친 경우에는 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마친 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면 해당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일반적인 불복절차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 확정일과 결정문 송달일을 구분해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성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으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기각 결정을 받은 뒤에는 해당 법률 조항, 위헌 주장 사유, 재판의 전제성 등을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절차이지만, 모든 사건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유형마다 기산점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과 대리인 정보, 침해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 이유를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어떤 기본권이 어떤 공권력 작용으로 침해되었는지 드러나지 않으면 사전심사 단계에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 청구라면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유형에서는 해당 소송의 사건번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위, 다투려는 법률 조항, 그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헌법소원기간을 지켰는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거쳤는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는지, 청구 대상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적법요건을 확인합니다.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청구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다투는 경우에는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어 본격적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와 위헌성 판단을 받게 되며, 이 때문에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침해 사실만 적는 데 그치지 말고, 기간 계산 자료, 사전 구제절차 진행 내역, 대리인 선임 서류, 위헌 주장 근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법소원심판절차가 마무리되면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적법성, 기본권 침해 여부, 심판의 실익 등을 종합해 종국결정을 내립니다.

종국결정은 크게 각하, 기각 또는 합헌, 인용 또는 위헌, 심판절차 종료선언으로 나뉘며, 결정 유형에 따라 청구인에게 미치는 효과도 달라집니다.

기각 또는 합헌 결정은 청구 자체는 적법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반대로 인용 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며,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가 남아 있는데도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법률상 별도의 구제절차가 허용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예외적으로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계속되고 있어 빠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서 왜 다른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지 자료와 법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청구기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먼저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지와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파악해둬야 하며, 처분서, 통지서, 이의신청 결과, 행정심판 재결서, 법원 판결문 등은 기간과 보충성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날짜별로 나누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내려진 행정처분이나 재판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에는 처분 취소 가능성, 재심 청구 여부, 후속 행정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때에는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도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는다면 재심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근거 조항과 위헌 결정의 대상 조항이 일치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헌법소원기간은 한 번 지나면 본안 판단 전에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는 기간 계산과 적법요건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행정 사건에서 처분서 검토,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까지 단계별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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