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비용 | 부담 주체와 산정 기준 및 소송비용 회수 절차

행정소송판례에서는 소송 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에 따른 산식에 의거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소가가 1억 원인 사건이라면 규칙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일정 금액만이 행정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 (일부 예시)

소가 300만 원 이하 : 30만원

소가 300만 원 초과 2천 만 원 이하 : 30만원 + (소가-300만 원) × 10%

소가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200만 원 + (소가 - 2천만 원) × 8%

소가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40만 원 + (소가 - 5천만 원) × 6%

소가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 4%

이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관련 사건이 병합된 경우 행정소송비용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해당 사건을 심리한 법원(통상 1심 법원)에 제기하며, 이때 소송비용계산서와 비용 지출을 소명하는 자료,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달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합니다.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우 본인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재산관계진술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청구 자체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유형의 소송,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적격이 없는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주장 사실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또는 남용적 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이를 판단하며 신청인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및 각종 증거자료 등의 사본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