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 및 합의 진행, 이의제기 방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며 민원행정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원제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제기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이 접수된 후 다른 기관 소관이라면 신속히 해당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전자문서는 지체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되며, 민원인에게 이송 사실이 통지됩니다.

민원제기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은 민원인에게 정해진 기간 내 보완을 요청합니다.

보완 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연장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일 내 재요청이 가능하며, 계산 기준은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원인은 처리 종료 전이라면 민원을 보완,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나 민원 성격상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민원을 취하하고 문서 반환을 요청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이유를 명확히 하여 문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 보완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종결 처리됩니다.

허가서, 신고필증 등은 15일 내 수령하지 않으면 폐기하고 민원을 종결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는 제외됩니다.

법령 관련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 사항에 대한 질의민원은 7일 이내 처리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기간을 기준으로 민원 처리가 완료됩니다.

건의민원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 내에 민원의 검토와 답변을 제공합니다.

기타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됩니다.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처리 기간과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 최대 14일 범위에서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차례만 7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민원과장은 법에 따라 민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 권고 보고서를 작성해 국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합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서를 송부하여 합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합의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되며 조사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신청인이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작성된 합의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내용을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며 합의에 참여한 국장, 심의관, 민원과장 또는 조사관도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합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을 받았을 경우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거부처분 이의신청서로 제출하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결정 이유, 원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기간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언제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