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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억울한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상사에게 생일 선물을 준 적 있는데요.

갑자기 해당 상사가 의뢰인이 부정청탁을 했다며 신고했고, 이후 징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처분에 불복하고자 했는데요.

이에 행정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행정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행정변호사 조력으로 “처분 취소”

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선물이 사회적 의례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소액이기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뿐 아니라 당시 다른 동료들도 상대방에게 생일선물을 줬다는 점을 강조해, 선물에 청탁성이 없음을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소청심사를 비롯한 공무원 징계의 대응방법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전문 지식을 토대로 세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한 문제로 고민이라면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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