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개념
전주법무법인에 따르면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항고소송의 유형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항고소송)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항고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항고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전주법무법인은 항고소송이 필요한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