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letter-spacing: -0.25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color: rgb(51, 51, 204); 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4pt;&quot;>1)<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letter-spacing: -0.25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color: rgb(51, 51, 204); 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4pt;&quot;>&nbsp;전주법률상담 시 행정심판의 의의는?&nbsp;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그 이외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 구제절차입니다.&nbsp;대한민국헌법을 보면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고 사법절차가 준용 되야 한다고 규정하며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nbsp;<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letter-spacing: -0.25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color: rgb(51, 51, 204); 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4pt;&quot;>2)<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letter-spacing: -0.25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color: rgb(51, 51, 204); 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4pt;&quot;>&nbsp;행정심판의 기능에 대해&nbsp;1. 자율적 행정통제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점에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 그 행정처분을 재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nbsp;&nbsp;2. 사법기능의 보충&nbsp;행정심판은 행정상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심리, 판정하게 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과 경비 낭비를 피하여 소송경제를 실현해서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활을 합니다.&nbsp;3.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nbsp;행정심판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기능을 수행하여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낭비, 경비의지출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nbsp;&nbsp;&nbsp;<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letter-spacing: -0.25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color: rgb(51, 51, 204); 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4pt;&quot;>3)<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letter-spacing: -0.25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color: rgb(51, 51, 204); 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4pt;&quot;>&nbsp;행정심판의 특수성&nbsp;1.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으로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됩니다.&nbsp;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현행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방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주법률상담으로 알게 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은?